내란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
2025년 세계노동절대회 – 우리 힘으로 새로운 세상
📆 일시 : 2025년 5월 1일(목)
📣 장소 : 서울·인천·경기(수도권대회)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 앞
🔔 진행 : 12시 부스 및 부대행사, 14시 30분~ 본대회, 행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수도권 대회에 참여+부스 운영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 주최 : 민주노총
[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2025. 3. 29.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6월 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A등급을 유지해 왔고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APF) 의장국도 역임한 바 있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이번 특별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GANHRI 정회원 지위도 잃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상태에까지 내몰린 것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린 인권위원들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하하고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하면서도 시민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로 인한 인권침해에는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논의를 통해 국가인권위 GAHNRI 특별심사가 갖는 의의와 전망을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바로잡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14:00~16:0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 사회 : 김덕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표]
발표1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세계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와 특별심사 개시 결정의 의미
발표2 : 최새얀(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해외 사례
발표3 :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 [패널토크]
패널 1 : 신강협(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패널 2 : 서채완(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패널 3 : 박영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패널 4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패널 5 : 김학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연구교수)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문의 : 김동현(02-364-1210, fix.nhrc@gmail.com)
[공동성명]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혐오선동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 후로도 인권위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2020년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며, 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어서 3건의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역시 국회와 정부의 방임 아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무산되었지만 인권위는 최영애, 송두환 위원장 임기 내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해 왔다.
그런 인권위가 최근 사이버 인권교육에서 ‘차별금지법의 이해’ 과목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독립보고서에서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안창호 위원장하에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방임하던 국회와 정부를 넘어, 평등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조장위원회, 인권위를 더 이상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내외부에서 치열하게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의 투쟁에도 적어도 지금의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기구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다.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랴. 안창호 위원장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인권위원들을 데리고 함께 퇴진하라. 아무리 용을 써도, 평등과 인권의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안창호’ 이름 석 자가 될 것이다.
2025. 3. 2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극우리포트 : 성소수자혐오부터 내란옹호까지>
지난 1.19 서부지법 사태 이후 ‘극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의 극우가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통해 성장했고, 끝내는 내란옹호 세력이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작성한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단지 어두운 전망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 상황을 더 넓은 시각에서 들여다봄으로써 돌파구를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본문 86쪽 –
많이 읽고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위기의 민주주의
2. 극우, 고개를 들다
3. 한국 극우와 보수개신교
4. 정치화된 성소수자 혐오
5. 위협받는 평등, 무너지는 민주주의
6. 혐오의 연쇄와 외부의 적
7. 이익에 기반한 극우 연합
8.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9.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전하는 메시지
[부록 1]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문
[부록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국선언문
📺 3/19 거리강연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ur0P-zxR8i4?feature=shared
📑 리포트읽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성평등 민주주의로!
페미니즘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시키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
성차별 철폐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빠질 수 없겠죠?
다가오는 토요일 3.8여성의 날, 광장에서 만나요!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시대를 잇는 우리의 연대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 일시 : 2025년 3월 8일(토) 11:20-17:00
• 장소 :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 주최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념식 14:30~16:00
✅ 시민참여부스 11:30~17:00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8번 부스
– 성평등 민주주의x차별금지법 피켓 받아가세요!
– 피켓과 함께 성차별 철폐 인증샷도 찍어봐요~
– 차별금지법 Q&A 안내서, 스티커, 미니깃발 나눠드려요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행진
윤석열 파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 일시 : 2025년 3월 8일(토) 오후 5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한국여성대회 이후 범시민대행진 집회+행진에 함께 해요!
#38세계여성의날 #38여성대회 #시대를잇는우리의연대 #페미니스트가민주주의를구한다 #모이자광장으로 #가자성평등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7년 만에 거대한 광장과 함께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광장에서 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평등을 향한 걸음을 염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드시 함께 가야할 길이다.
그런데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라며 갑자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냈다. 해당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위원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문자로도 발송되었다. 주의원의 해당 글의 요지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당차원에서 노력한 바 없다, 내란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주의원은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도 없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평등법이 총 3개 발의되었다. 자당 의원들의 노력도 없던 일로 취급하고 심지어 가짜뉴스라 매도까지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차별대우 금지’ 공약,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차별금지법’ 공약과 추진, 의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안 공동발의 참여, 이후 국회에서의 차별금지/평등법 발의는 다름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자임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주의원이 황당한 선언 이전에 먼저 돌아봐야 했던 것은 자당의 연혁이다.
덧붙여, 설령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 한들 주의원은 그것이 자랑스러운가. 여당 혹은 제1야당을 도맡아하는 정당이 그런 노력조차 한 바 없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야 할 지점이다. 주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유엔의 권고 따위는 내팽개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었던가. 차별은 시민들이 교육받고 노동하고 생활을 꾸려가는 “먹고 사는” 모든 일상에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주의원은 이런 얼토당토않은 입장을 낸 이유가 몇몇 목사님과 교인들의 우려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 이 명백한 내란 사태를 부인하고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내란을 옹호하는 집단의 핵심에 누가 있는가. 명백히 전광훈을 앞세운 보수개신교, 아니 극우개신교 세력이 있다. 손현보를 필두로 한 대다수 대형교회와 개신교 세력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반차별금지법 선동으로 세력을 키우고 더 많은 혐오를 확산시키며 현재 적대와 분열 시대를 여는데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극우 개신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눈치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의 그날 밤, 국회 앞을 지키고 국회의원들이 담장넘도록 지켰던 시민들의 광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인가. 광장은 내란세력이 짓밟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나은 세상, 평등으로의 전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시작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2025년 2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만의 대화] 평등공론장
<광장에서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 울려 퍼지는 요구에는 ‘평등’이 빠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광장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삶과 일상의 민주주의로 만들어가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왜 윤석열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차별금지법으로 어떻게 평등의 요구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지금, 차별금지법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낙원상가 엔피오피아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520호)
💭 대상 : 평등을 지지하는 누구나 (30명 규모)
🙋🏻♀️ 참여 신청 : https://bit.ly/equality0228
✍️ 안내사항
•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접근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청+문의에 남겨주세요.
• 공론장은 소규모 모둠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 공론장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운영하는 ‘천만의 연결’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2/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28(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후속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제 목 |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
| 담 당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 equalact2017@gmail.com |
| 발 송 일 | 2025년 2월 28일 (금)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6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 13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5일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사회의 일상과 상식,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까지 무너뜨린 윤석열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기는 커녕 여전히 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자격없는 인물이라는 점만 적나라하게 드러 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며 한국사회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을 돌며 폭력을 유발하는 이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이 지키는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망가뜨리고 국가를 더 큰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개요
|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2.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발언 3.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언 4. 도승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의견서 요지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발언문 문서에 포함
▣ 의견서 요지
[의견서 요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피청구인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지시,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지시 등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밝히며 피청구인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은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만 선포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헌법 제77조 제2항), 헌법과 계엄법의 제 규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법률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한 이상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2024. 12. 3. 비상 계엄선포 긴급 담화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과 최후진술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들 어디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요건 역시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엄포고령의 발령,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등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다른 탄핵소추 사유들 또한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그 행위들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여러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결국 피청구인 스스로의 주장, 이 사건 변론 과정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내란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였음이 명백합니다.
2. 피청구인의 내란 행위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 행위는 피청구인이 기존에 행해온 정치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애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로 상징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차별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은 갈수록 심각해졌지만,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나가겠다는 제스쳐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정권은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소수자 지원 정책의 축소와 폐지, 노동조합 탄압과 공공성의 후퇴,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해온 인사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등 정책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 내란 행위는 시민의 존엄과 인권, 평등을 무시해온 피청구인의 기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45년 만에 한국 역사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다시 등장한 것은 차별을 선동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가 극단으로까지 갈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3.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선포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안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방송은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편의제공조차 없이 이루어졌고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시청각 장애인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 모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하여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이 발동될 때 자신의 인권이 가장 먼저 침해될 것임을 예감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며, 정치·경제·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불안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의 지시 하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에 적시된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은 소수자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파업 등의 노동3권 등은 소수자에게 더욱 절실한 권리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소수자는 언제든 자의적으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의 다양한 집단은 실제로 그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 등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차별, 그리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느껴야 했던 위협은 실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4.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와 극우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선동을 반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폭력을 자행하는 흐름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2025. 1. 19. 피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피청구인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며 판사를 색출하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할 경우 이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선동 또한 공공연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선동해온 이들은 본격적인 극우집단으로 세력화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극우개신교 세력은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인 간첩’을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중국인을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거세게 확산되었으며 중국 동포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집회가 계속되는 등 노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 2. 26.에는 여성 혐오를 선동해온 집단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은 계속 심각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으로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요구와 차별·혐오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요구로서 결합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 내란 행위 이후 피청구인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농민, 빈민, 청년, 청소년 등 차별과 불평등의 증언자이자 목격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란 이전부터 차별적이고 불평등했던 세계를 고발하고, 이 사건 내란 행위와 극우세력의 준동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일상을 증언하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존엄과 평등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으로 세를 키우는 극우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긴급하고 엄중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때, 그리고 정치와 사회가 극우세력의 차별·혐오 선동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에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파면 결정이 이 모든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모든 이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피청구인을 조속하게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 >
‘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 집회
“평등한 세계를 향한 그와 우리의 꿈, 함께 기억합시다.”
매년 이맘때, 그녀를 떠나보내며 썼던 추모논평을 다시 꺼내어봅니다. 1년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2년 동안, 3년동안, 4년동안 세상은 이런 역동이 있었구나를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과 이어지는 비상식적인 상황들. 당당하게 군으로 돌아갔을 변희수 하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떠올려 봅니다. 국회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을 향해 쓴소리를 했을지, 펼쳐진 광장에서 그 어떤 광장보다도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 역시 한번쯤 마이크를 잡았을지 떠올려 봅니다.
그녀에 대한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선언했던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과 혐오발언을 일삼는 인권위원들의 만행, 급기야 내란을 비호하고 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을 보며 누구보다 분노했을 변희수 하사를 떠올립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뚫고 가겠다던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리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를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규탄 집회를 진행합니다.
집회가 끝난 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행진 집회로 함께 갑시다!
일시: 2025. 2. 22. (토)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집회 종료 후 광화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장으로 행진
🙋시민발언 신청 ‘시민발언은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시민 발언을 모집합니다.’
🎸 공연: 예람,나경호
🏳️⚧️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트랜스 플래그 머리띠를 드립니다
✅ 공동주최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관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군인권센터
–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후원│국민은행 012501-04-343675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소중한 후원금은 4주기 추모제 준비에 사용됩니다.
-문의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02-323-0227 /bhsf0227@gmail.com
[수어안내] 평등의 힘으로! 가자, 파면까지!💥
[집회+행진] 평등의 힘으로! 가자, 파면까지!💥
차별과 폭력에 맞서자!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윤석열은 구속된 후에도 반성은 커녕 극우 세력을 준동하고 있고, 차별과 혐오의 정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장에서는 아미 수많은 이들이 평등의 원칙을 외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윤석열 없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회를 퇴진시키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향해, 2월 15일 함께 모입시다!🔥
⚡️일시 : 2025년 2월 15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 보신각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 집회에서는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 연대발언 및 시민발언
– 공연 : 이반지하, 밴드 파드마, 호레이
– 집회 후 행진해 광화문 앞 11차 범시민대행진에 결합합니다!
📣시민발언 신청
– 신청 : https://bit.ly/0215-go
– 마감 : ~2/14(금) 낮 12시까지
🎶 공동주최 :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 네트워크,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14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카카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