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5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공동주관하고 법안 발의에 함께한 의원들이 공동주최하여 진행했습니다. 당일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심도깊은 발제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토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대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equalityact.kr/0428-book/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률상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법무부 등에게 ‘미등록이주민’과 같은 대체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입법행동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차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 날은 평등법 입법 지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평등엽서를 국회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월에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