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_2022-0503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발 송 일	2022년 5월 3일(화)

 

[기자회견]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국 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미류,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지 22일째입니다.

 

3. 대선으로 바쁘다던 국회는 대선이 끝나자 검찰개혁 국면으로 두 달을 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검찰개혁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여 4월 국회는 지난주 기존 계획보다 이르게 문을 닫았고 회기쪼개기로 인해 임시회의 회차가 1주일새 3회가 훌쩍 넘어가버렸습니다. 한편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회 앞은 어수선합니다. 취임식이 있으니 국회 앞 여러 농성장들에 자진철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은 취임식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는 이 곳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공간을 지키며 단식투쟁과 오늘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동조단식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투쟁의지와 농성계획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5월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단식 23일차인 5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엽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장소   ▣ 식순 사회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발언 : 현재 상황 공유 – 사회자 발언1. 소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언2.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발언3. 이진영 (사단법인 양천마을 이사, 양천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발언4. 문정현 (평화바람, 신부)  발언5.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23일차) 발언6.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23일차) 발언7.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기자회견문]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결국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5월을 맞았다. 평등은 또다시 유예되었고 곡기를 끊은 두 활동가는 여전히 노상에서 평등을 외치고 있다. 4월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동안 평등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평등의 약속이 아니라 농성장 철거 통보였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는 공간은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집회.시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철거통보 말이다. 취임식은 대통령이 첫 직무를 수행함을 알리는 자리다. 그런데 그 준비를 위해 하는 일이 시민의 요구를 밀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져야할 태도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요구를 잘 받아드는 일인가, 치워버리는 일인가. 

 

대선 패배 이후 개혁과제로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평등을 요구하며 싸우는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평등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진전은 없고 공청회 진행 계획이 채택되었으나 정작 날짜와 진술인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평등법 발의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평등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역시 지도부의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없다. 4월 내내 알맹이없는 말들을 되풀이하면서 민주당이 만든 결과는 농성장 철거통보가 됐다. 

 

민주당은 성소수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담긴 편지를 읽었는가. 장애인이 욕먹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출근길 지하철투쟁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는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의 절규와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투쟁과 성차별에 맞선 여성들의 저항과 혐오없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 주민들의 노력을 보았는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지금 당장 한시라도 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더해, 민주당이 스스로 법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6월, 하반기 원구성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된다. 소관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인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제정의 전망이 나아질리 만무하다. 제아무리 의석수가 과반이상인 민주당이라도 국민의힘 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어버리면 입법과정을 민주당만의 힘으로 진행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시간이 갈수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국회 상황은 나빠질 조건만 산적하다. 그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겠다는 공허한 이야기들만 산발적으로 나오고 실질적인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못하겠다는 표계산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지선이 지나고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린다면 평등정치의 실패라는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것이 됨을 명심하라.

 

취임식을 이유로 한 철거통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차별을 먼저 철거하라. 그전에는 우리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물러설 곳도 없다. 이곳은 우리 싸움의 자리다. 우리 연대의 자리이며 평등을 맞이할 자리다. 함께 싸우는 동료를 만나고 평등의 감각을 배우며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일상에 저항할 힘을 얻는 자리다. 평등이 있는 자리에 우리도 있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2년 5월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