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Q&A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이 뭐야?

 

국회의원10명 이상이 모여서 발의하던 법을 시민이 직접 제정을 요구하는 거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시민의 권리,
차별금지법 청원을 논의하는 심사는 국회의 의무!

 

 

 

 

2. 언제까지 해야 돼? 천천히 할게~

 

30일 안에 10만 명 모으지 못하면 청원 성립이 안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청원 참여!
이미 했다구? 3명에게 참여를 더 제안해줘~

 

 

 

 

3. 10만 명 모이면 그 다음은 뭐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논의를 꼭 해야 돼.
차별금지법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게 돼.

 

 

 

 

4. 그럼 이제 되는 거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룰 수 있어.
또 뭉개지지 않게 10만행동으로 모인 힘을 계속 이어가야 해~

 

 

 

 

5. 이번엔 꼭 해야겠네?!

 

맞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의결해서 제정하게 돼.
이번엔 꼭 제정하자! 💪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https://bit.ly/equality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