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0408_포괄적_차별금지법_연내_입법_촉구_기자회견
보 도 자 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담 당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
| 제 목 | [보도자료]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
| 발 송 일 | 2021년 4월 8일 (목) |
-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봄꽃이 다 지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전세계가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차별과 혐오가 소수자를, 약자를 얼마나 손쉽게 몰아세우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혐오의 문제를,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국회는 1년 가까이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습니다.
- 더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기를 바로 지금 당장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이어온 146개 단체의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국회밖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이 모두 함께 내일인 4월 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진행순서 [1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합시다 – 참석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발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노동당 현린 대표,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미래당 오태양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2부]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내 입법운동 계획(정혜실 공동대표) – 지역 차제연 (기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우야해영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분과)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시국선언문 낭독 (3/24 시국회의 참여자) : 나래(교육공동체 나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김우희(차별에 맞선 별) |
▣ 발언자 전원의 발언문 첨부한 파일에 붙였습니다.
▣ 사진은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계획
| ■ 만인선언 <평등하다>
만인선언 <평등하다>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담은 선언문 낭독 영상을 공유하는 대중행동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인선언을 읽음으로서 평등을 선언하는 ‘우리’를 주체로 드러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요구를 모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만인선언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미 예술인, 문학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참여의사를 밝히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평등에 대한 갈증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선언문이 되도록 세계 각국의 시민들과 국내 이주민 분들, 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에서 번역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에 현재 수어를 포함한 13개국의 다양한 언어로 만인선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전세계, 전국방방곡곡에서 평등의 외침이 울릴 것입니다.
○ 만인선언문 문구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참여방법 첫째,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여 선언문을 함께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다. *언어/수어 불문, 온-오프 무방 둘째, 영상을 각 모임 또는 개인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다. – 해시태그 #만인선언 #평등하다 -참여방식 안내는 국문/영문/수어로 제작하였으며 수어 공식 번역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 시기 : 2021년 4월 8일(목) 기자회견 직후부터
○ 만인선언 제공 언어 : 수어, 국어, 네팔어, 독일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계속 추가 예정)
■ 목요행동 <지금 당장>
기자회견 1주일 후인 4월 15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요행동 <지금 당장>을 시작합니다. 국회 앞 거점과 전국 곳곳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칩니다. 다양한 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와 행동으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목요행동 <지금 당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이어지며 매주 뉴스레터를 통해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진행되는 촉구 행동을 알립니다.
○ 4월 – 5월 목요행동 <지금 당장> 주관 단체 -4/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29 이주민운동단위(섭외중) -5/6 한국여성단체연합 -5/1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성소수자부모모임/정치하는엄마들(섭외중) -5/20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종교단위
○ 방방곡곡 전국행동 – 충남 : 4월 15, 22일, 29일 – 인천 :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1인 시위를 4월 집중행동으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집담회, 토론회를 진행 – 부산 : 4월 8일, 11시에 부산시청 앞에서도 기자회견 진행하고, 매주 목요행동. 장소를 고정하지는 않고 각 단위별로 돌아가며 진행할 예정. 한달에 한번 집중행동 – 광주: 4/8 민주광장에서 피켓팅. 이후 격주 목요일마다 광주 곳곳에서 피켓팅
■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 토론회 <차별을 토론하라> 2차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 |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발제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 토론 |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3차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4차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 발제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윤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국민동의청원/ 6월 집중문화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도보행진(가안)
○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준비하여 국민동의청원 10만에 도전하려 합니다. 서로의 의지와 전략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시작해볼 계획입니다.
○ 6월 집중문화제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권고 1주년인 6월에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힘 모으는 행사를 준비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며 계획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도보행진 멈춰있는 국회의 시간을 움직이기 위하여 전국을 걸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의 염원을 모아 국회로 돌아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시계에 따라 시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시국선언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부고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친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살아갈 것임을 타전한다.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벗을 잃은 아픔으로 우리가 숨죽일수록 이 세계는 우리를 지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찬반 투표의 대상으로나 세상에 등장했다. 우리의 존엄은 짓밟혔고 모두가 누려 마땅한 권리는 허락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시설에서, 차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다. 사회는 우리를 침묵에 가두고 차별은 없다는 듯 굴었다. 그러나 차별은 한 번도 멈춘 적 없다. 차별은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 그 자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용기는, 저마다의 꿈을 위해 도전할 때 쓰고 싶다. 존재 자체에 용기를 요구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다. 우리가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 동료시민으로 함께 서는 연대의 자리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발판이다. 나로 살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대항할 권리를 원한다.
‘나중에’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고한다. 당신들은 ‘지금’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정치는 이제 지겹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화려한 껍데기만 가져간 이들에게 말한다.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드는 세계에 입장권을 따내려고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로 세우는 벽을 부수고 세계를 확장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숨에 평등을 느끼고 날숨에 혐오를 날려보낼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다짐한다. 조용히 숨 죽인다면 우리의 ‘지금’은 영원히 나중으로 밀려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소란스럽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우는 세상에서 나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 우리도 지워왔을지 모를 소중한 존재들을 더 너르고 단단하게 연결할 것이다. 차별에 맞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호소한다. 평등을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깊이 숨 쉬고, 더 멀리 나아갈 권리가 있다.
2021년 4월 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4,382명의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