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는 지역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매월 한 지역씩 각 지역별 차별 사안, 반차별운동 이슈와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차별 운동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1) 구성 :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구성과 운영/논의 방식을 알려주세요.

2022년 1월 [차별금지법 있는나라 만들기 유세단] 부천유세일정이 잡혀 유세단이 꾸려지고 그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개인활동가들이 반차별 운동을 이어가자는 뜻을 모아 [부천차제연]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사회단체 15개 단체와 개인활동가로 구성되어있고, 주 소통방식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소식을 비롯해 각 단체별 소식과 연대활동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 활동 내용: 지역 내 반차별 활동으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부천시민사회는 부천차제연이 결성되기 이전부터 부천시민이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조례와 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펼쳤습니다.

 

•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

민간단체들과 부천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을 9년간 진행하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민관 거버넌스인 부천문화다양성협의회는 2015년부터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례안을 마련, 2019년 3월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론화를 거친 후 4월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했으나,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 이유는 조례안의 ‘문화적 차이’를 규정할 때 ‘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즉 ‘성’에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여 해석할 것인가와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에 포한하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례 보류 이후 조례 발의 시의원과 추진위는 6월 4일 조례를 재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같은 달 25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 직전 대표발의 의원이 조례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상정철회 이유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계 등의 강력한 반대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반대자들은 문화다양성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확산’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부천시의원과 부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고, 부천시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며 부천시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추진위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계에 대응해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여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조례추진위는 문화다양성 조례를 주민조례 청구제도로 발의(이하 ‘주민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주민발의 운동을 진행했고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주민발의 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는 수임인 138명이 1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674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발의 충족 요건인 부천시 유권자의 1%(7,028명)를 채우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위는 주민발의 운동 후 발표한 성명에서 주민발의 운동은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

2019년 4월, 시의원 박명혜와 민변부천지회, 부천시공무원노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은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지역 단체와 시민에게 공동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2차모임부터는 세계로지역아동센터, 경기글로벌센터, 평화미래플렛폼파란, 사단법인청소년노동인권노랑, 부천YM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세움, 정치하는엄마들부천모임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여 더불어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던 2019년 6월, 앞서 진행되고 있던 문화다양성 조례가 반대 세력의 거센 항의에 밀려 자진 상정 철회 되면서, 인권조례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이주, 여성, 청소년, 장애 등 각 영역별로 인권 영화 상영, 조례안 소개 행사 등을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6일 문화다양성조례와 인권조례 제정, 성평등 조례 개정 등의 운동을 공동으로 펼치기 위해 ‘부천시민한걸음더캠페인(이하 한걸음더캠페인)’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박명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김성용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한걸음더캠페인은 그 이유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반대 세력의 집단 보이콧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의 의견이 관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그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한걸음더캠페인은 ‘부천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 5종(문화다양성 조례, 인권조례, 성평등 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혐오표현·차별예방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집담회-수작질’을 기획 운영하며, 2020년 총선까지 인권 관련 이슈를 살리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 9월21일, 박명혜 의원이 재차 대표 발의하여 [부천시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한걸음더캠페인은 인권조례를 공동 발의한 박명혜, 김성용, 송혜숙, 양정숙, 김병전, 이소영, 정재현, 박홍식, 최성운, 박찬희, 홍진아, 박순휘, 권유경 의원의 용기를 기리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찬성을 표하여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에게 감사하는 논평을 내어 화답했습니다.

부천은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집중유세, 2022인 릴레이단식행동, 평등텐트촌 단식투쟁, 집중문화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2022년4월20일 부천차제연 이름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날/차별금지법제정 촉구] 부천시민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정책질의서, 여성가족부 폐지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면담요청 및 입장문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부천시내에 대형교회에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현수막이 여러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여 현수막을 모두 철거 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지지 현수막 제작에도 참여했는데 부천에 있는 무슬림 주민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3) 고민과 집중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특정한 이슈에 꼭 집중하지 않더라도) 알려주세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개악이 시도되는 움직임이 있어 차제연 활동가들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권옹호관’이 삭제되어 전문적 인권보장 기능이 축소되고, 시민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인권 달성을 위한 시민위원의 역할에 제동을 건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시민의 인권보장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차별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