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자료집입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주관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1항입니다.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상인을 장애인의 반대말로 표기하는 보도, ‘절름발이 행정’ 등 장애를 빗대어 부정적인 내용을 묘사한 기사, ‘장애를 앓다’고 표현해 장애의 본질을 왜곡한 보도, ‘장애에도 불구하고’ 등 장애인을 부정적 인 선입견으로 접근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보도 등 다양한 사례들이 모니터링 되었다고 하는데요.
12년이 흐른 2023년은 달라졌을까요? 지난 9월 21일, 장애 혐오의 장이 된 미디어, 미디어가 조장하는 뿌리 깊은 장애 혐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계기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신고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정보가 여과 없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비난이 쏟아졌고,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와 배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미디어가 발달장애 어린이의 행동 특성이 어떠한지, 특수교사의 수는 충분한지, 처우는 어떠한지,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 없이 분노의 초점을 개인에게 타겟팅하여 무차별한 혐오 댓글이 양산되었던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좌담회 자료집에는 당시 매일매일을 무력감과 공포에 시달렸던, 장애 아동의 행동을 악의적인 맥락으로 문제 삼고, 개인의 일상을 고스란히 중계하는 보도를 멈춰달라는 장애인부모연대의 호소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10살 자폐 아동을 마치 이 세계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처럼 대하고 있는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언론 스스로의 반성과 책임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는 글도 담겨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고착화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과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어야 합니다. 주변의 증언이나 단편적인 행동으로 촉발되는 사건들만 보고서는 결코 일반화할 수 없는, 한 인간이 보이는 의사소통과정, 감각 수용의 정도, 행동과 정서적 반응 등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해온 사회를 문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를 혐오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언론의 모습을 생생히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 백선영 (전국장애인학부모연대 조직팀장)
“분리와 격리를 통해 이룩한 평화가 온전한 평화일 수 있을까요. 자폐인들을 배제한 공동체에서는 ‘정상적인 몸’에서 벗어난 인간은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체장애인도, 성소수자도, 이주민도 “특수학교에 보내든지, 홈스쿨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인간의 몸을 서열화하고 열등한 몸을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사회라면, 다른 기준으로 ‘열등한 몸’이 되는 소수자들 역시 차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경쟁에 내던져진 언론환경이 양산하는 혐오 ‘조장가능성’ 글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인 인권을 너르게 보장해줄 안전망이 없다는 절규입니다. 인권기본법, 평등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할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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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참고]「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자료집 목차
발제1 장애 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이대로 좋은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팀장
발제2 참 쉽고, 잔인한, 어떤 해결책에 대하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
토론1 미디어는 장애를 어떻게 보도하는가? /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수정 정책위원
토론2 장애 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나아지지 않는 구조의 문제점 /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토론3 보도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토론4 언론보도와 법적 책임 / 사단법인 두루 김남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