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 발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 제 목 |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
| 담 당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equalact2017@gmail.com |
| 발 송 일 | 2026년 9월 1일 (화) 총15쪽 |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일시 :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1.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8월 28일, 언론보도와 교육부의 입장으로 확인되기로 교육부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이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으나 해당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문의견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이러한 경과에 대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교육청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답변은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가이드북의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논란이 예상되어 마땅히 들어갈 내용이 삭제되는 이 과정은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입니다.
4.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어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의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가이드북 내용상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담아 수정하여 제작 및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과보고, 발언내용, 그리고 현장사진을 첨부합니다.
5.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식순
|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 일시: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발언 – 경과보고 : 사회자 – 교육부에 전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요구 : 상훈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상담지원팀장/대독) – 발언 1 :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2 : 조혜인 (교육부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 검토위원/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 발언 3 :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발언 4 : 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활동가) – 발언 5 : 백운희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세윤(플랫폼C), 권순부(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주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총 13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7월 교육부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2학기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사태 등 학교현장에서 계속되는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만든 가이드이다. 그런데 8월 28일 언론을 통해 해당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전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454명 중 71.1%가 교사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고,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범죄청소년,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서로 혐오표현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를 참고했음에도, 안내서에 포함된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고, 혐오·차별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제외하였다. 성소수자 혐오 사례 및 현장 체크리스트도 모두 삭제하였다.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한 것이다.
언론의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반대 민원이 부담스러워서’ 성소수자 내용을 제외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혐오차별 대응에서 성소수자를 제외하라는 민원 자체가 혐오표현이다. 이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혐오에 동조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것이다. 성소수자를 제외한 순간,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혐오와 차별을 이해·예방함으로써 존중과 포용의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가이드북의 취지는 철저하게 훼손되었다.
비판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당분간 보류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제외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미 가이드북 초안을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교육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작성해야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교육부는 해당 내용 삭제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2026년 9월 1일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공동주최 단체 목록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가톨릭 퀴어 연합(가톨릭 여성퀴어 알파오메가+가톨릭퀴어예술회+가톨릭퀴어연구회), 각색교사모임, 강정친구들, 거제교육연대, 경기녹색당, 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다다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극단 하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녹색당, 다같이배움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가족구성구성권실현을 위한 제주한부모회 <해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덕여대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코튼캔디’, 무지개감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케세라, 부산외국어대학교 퀴어•페미니즘 연합 동아리 평강,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북클럽시스터즈, 블랙리스트 이후, 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 사회민주인권연대(사민련), 상담공간 서로오롯, 상담사그룹서로오롯, 생명안전 시민넷,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성공회대 퀴어문화축제 추진위원단, 성균관대학교 학생실천 네트워크 모꼬지(인문사회예술독서회, 중앙장애인권법·정책동아리 EQUAL,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 정치경제학회, 성소수자모임 퀴어홀릭),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평등국어교사모임,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심리상담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인간무늬연마소, 인권교육공동체 인권이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법행동 함께, 정의,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사람연대, 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잠수함토끼콜렉티브,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서울시 종로구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종로구지역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책빵고스란히,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걔네’,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퀴어청소년당사자모임 짱똘, 큐앤에이, 투명가방끈, 트랜스해방전선, 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 페미니즘독서모임 월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플랫폼c,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 배움터 무지개교실, 학생사회를 바꾸는 활동가 네트워크 작당모의,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농인LGBT+,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A학교 투쟁을 지지하는 전교조 조합원 모임, A학교투쟁공대위, HIV/AIDS인권행동 알 (총 132개 단체)
▣ 경과보고 및 발언문 파일참조
▣ 현장사진
출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