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반기 전체회의 안건에 대한 입장

 

상반기 전체회의 논의안건 중 “2026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를 4월 9일 임시 전체회의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차제연은 이번 논의를 통해 기존 활동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원마련 방안에 있어 OSF 기금 추진을 하지 않고, 변경된 예산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정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속단위 간 다양한 입장사이에서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길고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방안에 대한 논의를 무한정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이상, 이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차제연의 토론 과정은 소속 단위의 숙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월 20일, 상반기 전체회의(3/26)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2026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포함한 전체회의 안건지를 소속단체 메일과 전체 텔레그램 소통방에 공지하였습니다. 이후 상반기 전체회의를 거쳐 임시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 약 20일간 차제연 소속 단위 중 45단위, 또한 지역차제연 네트워크 10곳과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반기 전체회의에 68명, 임시 전체회의에 63명이 참석하여 진중한 논의의 시간을 함께 거쳐왔습니다. 각 단위의 재정 원칙과 연대체의 재정 원칙을 모두를 고려하며 결정하기 위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OSF 기금 추진에 대해 각 단체의 맥락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요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했습니다.

 

최종결정에 있어 표결의 방식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제연은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힘을 합쳐서 활동의 방향과 계획을 결정해왔습니다. 그것이 숱한 어려움에도 차제연이라는 거대한 연대체가 강고하게 유지되어온 원동력일 것입니다. 단위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다수결을 통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논의에 함께 한 소속단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활동 목표에 차별금지법 제정 전망 토론과 사업 재배치를 위한 정비와 재조직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논의의 추진배경에도, 또한 기금을 추진하지 않게 된 배경에도 22대 국회 내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곧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 입니다.

 

2026년 4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