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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바람이 매서웠던 여의도의 아침,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출범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입니다. ‘무엇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권’ ‘차별지옥 인권천국’ ‘편견과 혐오가 없는 세상’ 등의 피켓이 사람들의 손에 들리고, 그들의 뒤로 무지갯빛 장막이 펼쳐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예고를 둘러싼 지난 2007년의 상황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공세에 밀려 법무부가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7개 조항을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해버렸었던 것을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그 법으로 인해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공인되어 버린 거나 다름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결국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의 회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되었고요. 2010년 4월, 법무부는 다시 차별금지법제정분과위원회를 출범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등의 편견투성이 광고를 연이어 실었고, 7대 종단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빌미로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무부의 태도입니다. 보수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찬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추진계획과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상태이구요. 상황이 이러한데 07년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부 주도하의 입법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시민사회의 힘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입법운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네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꿈꾸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그에 지지 않을 만큼 뜨겁고 또 빛났습니다. 그 날의 현장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또 기자회견문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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