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7월 22일, 평등과 복지의 국가라고 알려진 노르웨이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극우 민족주의자가 벌인 백색테러로 인해서 현재까지 7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먼저 이번 백색테러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지수가 높고 어린이와 노인 등 전체 사회구성원에 대한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오랜기간 정치영역에서 좌파와 우파가 균형을 이루어왔다고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이민사회로의 이행에서 그러한 평등과 복지의 가치가 타인종, 타민족에게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에 발생한 테러는 인권과 평등, 다양성의 가치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치게 한다.
 

한편 테러범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는 극우정당 집권을 통해서 이슬람 민족을 내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미니즘을 혐오하며 가부장제사회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그것의 모범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강간과 살인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라고 하는 등 상당부분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도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그간 여러 국제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권한은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과 혐오감 또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느낄 정도이다.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과 혐오감의 표출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점점 조직화되고 있는 극우 우파 단체들은 비정규직, 해고자, 장애인, 성소수자, 진보진영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또한 성소수자 차별발언을 쏟아내며 차별금지법 자체를 왜곡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무엇을 말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신의 정권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갈등이 조장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답하겠는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는, 한국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나가고 지켜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합의해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한 불평등한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과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사회는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언제나 국가안보,정권유지, 경제성장, 사회안정 등의 ‘가치’를 내세워서 평등과 인권, 다양성을 무시해왔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차별을 조장하거나, 극우세력의 갈등조장을 방관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바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 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을 있다고 해서 완성될 수 없는 이러한 노력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범죄 예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절실하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2011. 7. 26.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