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공청회 날짜도 잡지 못하는 법사위에 부쳐
의미없는 제정 공회전을 중단하라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 날짜를 확정할 것을 박주민, 이수진 의원이 재차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전과 다를바 없이 여야 간사 협의를 진중하게 할 것을 권고하며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 일정 요구’와 ‘협의 권고’라는 쳇바퀴만 돌고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스스로의 결단없이 여야 간사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 개최는 이미 지난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여야 협의를 적극 나서서 추진하고 공청회를 진행시킬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또한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다루어지기도 한 차별금지법 논의가 법사위에서 지지부진 방치된 조건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무겁다. 입법 진전 없는 공론화 약속,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떠넘기는 제정 공회전이 민주당의 전략인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논의를 틀어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들의 분노 앞에 지도부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 5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