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순 서]

● 사회 : 정혜실 (이주민방송)

● 경과보고: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 1: 차별금지법제정 않는 정부비판 –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발언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 국회 발언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발언 3: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웅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발언 4: 정당 지지와 결의

노동당 – 이경자 부대표

녹색당 –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변혁노동자당 – 조희주 대표

새민중정당 – 이화수 여성본부장

정의당 – 권순부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발언 5: 제정촉구 서명운동 활동 계획 발표 (사회자)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한부모연합 전영순 대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찬영 대표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년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현재 110개 단체)

 

 

 

 

 

 

 

 

 

 

 

 

 

 

 

 

 

 

 

 

 

 

 

 

 

 

 

 

 

 

 

발언문 1]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미리 예방하는 법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탄핵은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해야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옵니다.

 

종교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년 동안 보수/근본주의 기독교계가 선두에 나서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법제정에 반대하는 단위들이 애쓰지않아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동성혼 동성애 반대 프레임으로 개헌을 가둔 채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위 개신교의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들이 성소수자인권을 목사가 옹호한다고 이단 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교단 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거나 지역 인권조례 지키기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를 고소합니다. 교계 내 단속과 세력 과시를 연일 시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 각 부문에 요구되고 있는 적폐 청산과 사드배치 강행을 비롯한 북미,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의 전쟁위기 고조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동성애·동성결혼 반대만이 시급한 과제인데 그 이유는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 그래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술수일 뿐 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5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을 대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의 한국 기독교는 끊이지 않는 목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세습, 돈 문제로 인한 온갖 추문, 거기에 더해 성소수자 인권 옹호에 대한 중세의 마녀사냥식 이단 논쟁 등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이 사회에 남아있을까 싶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가독교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무얼 대표합니까? 차별조성 대표주자들 입니까?

 

각 교단과 교계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직이라는 직함 하나로 권력을 휘두르는 모양새는 교권세력, 즉 해방 이후부터 쌓아올린 종교적 ‘기득권’도 적폐청산 대상임을 자인하는 꼴이요, 한국 사회의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에서 스스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명령하달 식으로 서명하라면 다 참여하는 구조에서 비록 숫자로는 밀릴지모르지만 참 신앙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이들의 주장은 종교의 권위를 빌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의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성소수자 인권을 억압하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여성인권’ 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마저도 혐오의 날을 세워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배제되어 온 사람들, 비가시화 되어 있는 다양한 차별사유들을 단순화 시킬 뿐 아니라 HIV/AIDS와 같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이미 국제적인 기준과 매뉴얼이 통용되고 있는 사안에도 동성애/성소수자혐오증으로 인해 과학작이고 의학적인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이 동성애자들 탓이므로 그 대안은 오직 동성애 박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기독교 작폐세력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인권조례조차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을 내세워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교계의 밀어부치기에 속수무책인 문재인 정부는 무얼하고 있나?

국회의원, 정치인 중에는 종교계의 적폐세력과 오랜 세월 야합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고 할 때 사회적합의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인권선언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교계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적폐청산 대상이 내미는 썩은 동아줄을 언제까지 잡고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적약자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말고 차별에 맞서는 확실한 입장표명과 실천으로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의 불평등 근절은 차별금지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성경에는 차별하면 안되다는 선언이 분명히있습니다 성경에는 차별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외국인이라서 노예라서 차별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말씀에 귀기울여야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선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다. 배제하고 쫓겨난 사람들을 포용하고 껴안는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내몸처럼 아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 드러날 것입니다

 

 

발언 2]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1948년에 채택된 UN 인권 선언에는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헌법에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부터 성소수자,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동지들이 몸이 불편하고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지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존재조자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여러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말을 제대로 못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날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들을 할수 없도록 법제도들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제도들을 차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수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도 할수 없고 강제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폭행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들을 당해서 구조를 요청할 때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일 처리 안 해주 는 경우기 많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이주노동자가 신고를 할 때 상처가 있어야만 경찰이 신고 접수를 해줍니다. 상처가 없으면 신고조차 안받아줍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법들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차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여성이 도망간다는 이유로 항상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귀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행을 단정해야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면 결국 미등록체류가 됩니다. 이것은 남성 결혼 이주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키면서 무슬림과 난민신청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민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율도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난민들도 이땅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서 영주권 전치주의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 영주권을 먼저 따야합니다.

 

우리 이주민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사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에서 늘 약자입니다. 우리를 약자로 만든 것은 한국 정부입니다. 경제상황이 열악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이 더 심합니다. 우리의 인권 노동권은 돈으로 비교될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는 알아야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사 차별을 없어야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라고 말한 문제인 태동영, 정부와 국회는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합니다 .우리를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서명운동 기자회견 시작으로 모든 투쟁 할 것입니다.

발언 3]

웅, 무지개행동 집행위원/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0년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겠다고 선언하러 나왔습니다. 무엇이 변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폐청산과 사회변화의 거대한 요구가 만든 정부라고 하지요.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100대 약속에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국회도 묵묵부답입니다. 아니,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했다는 민원에 굴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네 정당이 결정권을 가졌다고 득의양양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뻔뻔하고 후안무치하게 만들었습니까.

 

유사 이래 동성애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정당의 수장이라는 자들이 직접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외치고 나섭니다. 수천 수만 명을 거리에 결집시켜 차별을 선동합니다. 반인권적 차별선동이 하나의 의견이라도 되는 양 공론장을 삼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과 이주민의 존재 자체가 대중의 안위를 위협한다고 외칩니다. 이런 발악이 나오기까지 저들은 그간의 변화를 위기로 느꼈을 것입니다. 세를 다시 모으기 위해 변화의 민감한 고리를 건드려 적폐를 결집시켜야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자의 인권은 건드려도 손해볼 것 없다는 것이 저들의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시점에 정부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의지와 태도를 보였습니까. 성소수자는 차별받으면 안되지만, 인권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반인권적 차별선동을 인권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위선에 연결시켜 혐오를 정당화하는 가교일 뿐입니다. 인권기구를 강화하는가 싶지만 혐오발언을 일삼는 이를 공직에 앉히고, 이제는 반동성애를 외치는 뉴라이트 창조과학회 인사를 장관으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는 반반으로 나누고 나중에 듣겠다면서, 적폐인사를 추천하며 다양성 운운하고 두둔합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드 추가도입을 강행했습니다. 인권 앞에 합의를 핑계대며 한발 물러난 대통령은 안보를 내세워 공권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위기를 방관하며 집단적인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에 언제까지 목숨부지 해야합니까. 왜 이 문장을 지금도 반복해야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법조항을 요구하는 과정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안보의 강박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알리고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균형마저 잃어버린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립시다. 정부는 차별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차별의 현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인권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전히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은 사회에 불편을 주고 위협이 되는 이들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혐오의 표적이 되는 것에 전전긍긍하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에 불편한 존재고 그래서 위협이 된다면, 기꺼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 참여하고 개입합시다. 불편함의 낙인을 찍고 위기를 조장하며 소수자 인권을 배제하는 사회를 변화시킵시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로부터 보호하는 법조항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권 보장 너머 평등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에 참여하고 함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발언 4]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차별에 찬성하게 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당화된 차별은 차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하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 논의 과정이나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의 삶부터 차별로 가득차서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또 어떤가요? 성별에 따른 편견을 담고 있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은 대표적 사례일 뿐입니다. 성적으로 차별을 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그러한 차별은 능력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화된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한 식당에서 청각장애인 손님의 예약을 거부하면서, ‘노키즈존‘ 같은 영업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편견을 가지고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익숙해지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런 차별들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당화되는 차별들에 맞서 싸우고 바꾸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어야만 좀 더 쉽게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 논의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차별에 익숙해지지 않고 살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의 정당 발언은 시간 관계상 짧게 진행이 되었음

발언 5]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평등.생태.평화의 정당 노동당 부대표 이경자입니다.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이 말처럼 모든 걸 간명하게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수많은 적폐 청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론화하고 얘기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10년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라는 게 참 서글프지만 차별 금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차별받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그것이 차별인지 조차 모른 채 차별받거나 차별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언론 등에서 체계적으로 차별적인 생각과 언어,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차별금지는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받는 이들의 권리를 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차이와 다름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직 교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과서의 이야기를 사회 전체로 끌어내야 합니다.

차이와 다름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도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 6]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 입니다

그동안 국가는 경제성장이라는 통치의 관점에서 일하기에 적합하거나, 인구 증식에 적합하다 여겨지는 이들만 “자격있는 국민“으로 선별해 보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지지세를 규합하려 합니다.

낡은 정치의 끝판왕! 가장 비겁한 정치입니다.

인권에 나중은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지금당장!

운동으로 함께 돌파합시다.

녹색당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7]

 

이화수, 새민중정당 여성본부장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라는 기치로 민중인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자고 지난 9월3일 창당한 새민중정당입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이 군형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호별 유인물 투입. 거리 곳곳 플래카드 부착, 몇 시간 내 1만통 이상의 문자폭탄 등 거의 테러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차별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극악할 정도로 열심인 반면,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의 치열함은 어느 정도였나 반성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는 여론을 살피거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천부적인 것이고 공기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부 여론이나 교회의 눈치를 보는 건 비겁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은 합의나 타협해야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새민중정당은 차별을 이용해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차별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원내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발언 8]

 

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대우기본법) 제정은 정의당의총선/대선 공약사항입니다.

인권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도 끝가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및 사진 자료 ]

 

https://www.facebook.com/nayoung.nga/posts/602693680120876

 

https://www.facebook.com/nayoung.nga/posts/602693963454181

 

https://www.facebook.com/koreagreenparty/videos/1461160050628589/

https://www.facebook.com/equalact2017/posts/107708005909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