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급행 7호] 카드뉴스 –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작성일 : ♥329

 

 

 

 

 

 

 

 

 

 

 

 

 

 

 

 

 

 

 

 

 

 

 

 

 

 

 

 

 

 

 

 

 

 

 

 

 

 

 

 

 

 

 

 

 

 

 

 

 

 

 

 

 

 

 

 

 

 

 

 

 

 

 

 

 

 

 

 

 

 

 

 

 

 

 

 

 

 

 

 

 

 

 

 

 

 

 

 

 

 

 

 

 

 

 

 

 

 

 

 

 

 

 

 

 

 

 

 

 

 

 

 

 

 

 

 

 

 

 

 

 

 

 

 

 

 

 

 

 

 

 

 

 

 

 

 

 

 

 

 

 

 

 

 

 

 

 

 

 

 

 

 

 

 

 

 

 

 

 

 

 

 

 

 

 

 

 

 

 

 

 

 

 

 

 

 

 

 

 

 

 

 

 

 

 

 

 

 

 

 

 

 

 

 

 

 

 

 

 

 

 

 

 

 

 

 

 

 

 

 

 

 

 

 

 

 

 

 

 

 

 

 

 

 

 

 

 

 

 

 

 

 

 

 

 

 

 

 

 

 

 

 

 

 

 

 

 

 

 

 

 

 

 

 

 

 

 

 

 

 

 

 

 

 

 

 

 

 

 

 

 

 

 

 

#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2020년8월25일 매주찾아오는 평등급행 7호

 

#02

포괄적 차별금지법 살펴보기

지난 평등급행 6호까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많은 내용과 복잡한 쟁점을 담고 있기에, 구체적으로는 더 살펴볼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두 법안의 상세 내용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eqaulityact.kr)를 참조해 주세요

 

#03

이번 평등급행에서는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만들어질 변화들을 살펴봅니다

 

#04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01 차별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힘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당사자들의 역량을 길러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이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사회적으로 정당하다 인식했던 차별들을 장애인 스스로 부당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접수 사건 2,185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 사건 1,103건(50.5%)

 

#05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02 시민들의 평등역량 향상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 받은 피해자만이 아닌 시민들 모두가 무엇이 차별인지, 평등한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에 개입하고 평등한 관계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높아질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2020. 7. 9.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①]

“ 2012년 영국 정부 평등청은 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평등법 시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평등법 시행 이후 많은 조직에서 지난 2년간 일터에서의 평등 이슈에 대해 좀 더 의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250인 이상의 대규모 조직의 경우 78%가 평등에 대해 더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06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03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선언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가에 이를 실현할 책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에게 평등 실현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 평등법 시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07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위한 최소한이고 기본적인 법!

  •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쓰는 법입니다.

존엄을 위한 약속이자 평등을 향한 나침반입니다.

  • 차별금지법은 서로의 동료가 되고자 하는 시민들의 평등

     역량을 높입니다.

차별을 알아채고 개입하며 평등한 관계를 실천하는 힘이 됩니다.

  • 차별금지법은 나중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차별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일상의 풍경을 바꾸고 모두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08

시민들이 바라고!

[한겨레] 2020. 6. 23.

인권감수성 높인 ‘코로나의 역설’…88%가 “차별금지법 찬성”

[한국일보] 2020. 6. 15.

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권고한!

  •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4)
  •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3)
  •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EDAW/C/KOR/CO/7)
  •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CCPR/C/KOR/CO/4)
  •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4)
  •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7-19)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되어야 할 때!

 

#09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금  평등버스를 타고    평등 세상을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10

8. 17. 국회 앞을 떠난 평등버스는 전국 25개 도시를 돌고 8. 29. 다시 국회로 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NS로 평등버스의 여정을 확인하고 함께 해주세요

 

#11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지만,   그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시민들입니다. 평등한 세상을 향해 더 많이 모이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모이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세상이 평등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12

평등을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What We Do? 차별금지법 제정!

지금까지 평등급행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8월25일 매주찾아오는 평등급행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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