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2020년 7월 14일 매주 찾아오는 평등급행 1호
01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개차법(개별적 차별금지법)
YES!
포차법(포괄적 차별금지법)
YEEESSSS!!!
02
평등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
21대 국회
장혜영 의원 등 10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03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04
현재 한국사회에는 여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다루거나 고용이라는 한정된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05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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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혼인
가족지위 임신출산 |
장애 | 나이 | 고용형태
일부 |
그 외 각종 사유
(인종, 성적지향, 학력, 출신지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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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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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 | 남녀
고용평등법 |
장애인
차별금지법 |
연령
차별금지법 |
기간제법
파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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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이후 |
근로기준법 | |||||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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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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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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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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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이유!
우리가 받는 차별은 하나의 사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노인이고, 누군가는 난민이며 성소수자이며 비정규직입니다.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개인의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온전히 다루지 못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주로 ‘고용’ 영역을 규율하지만, 가령 남녀고용평등법으로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 재화용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일상 영역 전반에서의 차별을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07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포괄적 사유를 다루지만, 구제 방법이 ‘권고’에 머무른다는 한계…! 시정 권고를 무시할 경우 별다른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경향신문] 2020.04.28 “인권위 권고에도 ‘성소수자 현수막 안된다’는 숭실대”
학내 성소수자 모임의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설치를 불허한 숭실대
“권고 외에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있었다면 무시하기 어려웠을 텐데…”
08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에 따르지 않더라도 권고 불수용 이유를 공표할 수만 있을 뿐,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
[법률신문] 2020.02.04
“법무부, ‘수용자 인권 증진’ 인권위 권고 상당수 불수용”
09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인이 겪은 포괄적인 차별 경험을 온전하게 다루면서 효과적인 구제 및 예방 수단을 제공하는 법!
10
차별금지법의 구조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장 목적, 차별금지 사유, 차별의 정의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 차별의 구제
11
01 차별금지법의 내용
차별금지사유는 해당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약 20여 가지의 사유로 구성됩니다.
12
02 무엇이 금지되는 차별일까?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차별지시, 차별표시조장 광고, 괴롭힘,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13
03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는 차별시정 계획 수립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문화를 확산할 책무를 지닙니다.
14
04
차별에 대한 구제는?
차별에 대한 구제는 두 가지 방향.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을 통한 구제
형사처벌은 오직 하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15
평등을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