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월 27일 오전 11시,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2010년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만료 이후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법무부 인권국 담당자가 일부 종교단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 국회 임기 중에는 차별금지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법도 합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서 내용 보기] 25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답변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 재계 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변서 내용 보기]
차별금지법은 사회·경제·문화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입니다. 이미 유엔을 통해 수차례 권고를 받아온 차별금지법 제정의 추진을 중단/보류한다는 것은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법무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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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 중인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미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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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열린 법무부 앞은 현 상황을 반영이라도 한 듯 찬바람이 쌩했습니다. 손끝 발끝이 어는 추위 속에서도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무부가 조속히 움직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차별금지법은 인권의 문제이며, 이는 종교적 배타성,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 협상에 의해 타협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법무부는 인권의 가치를 ‘사회·경제적 부담요인’과 끊임없이 저울질하기보다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과 어떻게 이야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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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