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요행동 📫1회차 🌈인천소식

2020년 4월 15일(목),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앞에서 진행된 <목요행동 1회차(인천)> 소식을 공유합니다.

 

 

 

🌳목요행동 📫1회차 🌈인천

#진행개요

• 제목 :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15일(목), 오전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 주최 :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공동낭독

▲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가자 모두발언

– 이혜연(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나비(인천여성민우회)

–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김돈회(성공회인천나눔의집)

– 박순남(인천사람연대)

– 인해(아수나로인천지부)

▲ 시국선언문 낭독 *2021년 4월 8일 발표된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를 낭독(전문보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발언문]

 

1. 모두발언 : 이혜연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이자, 인천에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 시민인 혜연입니다.

 

벌써 올해도 시작한지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마냥 추웠던 겨울을 지나 파릇햇던 벚꽃이 지고, 목련이 피는 따뜻한 날이 계속 되지만 마음은 아직도 춥기만 합니다.

 

손 끝이 아릴만큼 추웠던 올 초 우리는 셋의 소중한 성소수자 동료 시민들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얼굴 맞대며 친하게 지내던 이도 있었고, 그저 뉴스로만 접해 멀리서 응원만 보냈던 이도 있었고, 페북을 통해 건너만 아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관계였지만 겪어내는 아픔은 같았습니다. 다들, 누군가들과 함께 또 같이 살자 그렇게 외쳐왔던 이들인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았기에 그 아픔은 더 합니다.

 

요즘 인사치레로, 위로의 말로, 다짐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살아내자, 우리 같이 살아내자’라는 말입니다. 일상에도 혐오가 넘실거리고, 180석이나 되는 정당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외면하는 이유가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같이 살아내자라는 말을 꼭 전하며 살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는 살아내자라는 말을 안부의 인사로, 위로의 인사로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살아 존재하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되어버리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답을 회피하겠지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에 못이기는 척 침묵하고 방기하며 우리의 삶을 투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살아있는 것이 투쟁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내자는 인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투쟁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도 혐오로 멍들어 아파하는 벗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담당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그리고 우리의 요구에 회피하지말고 응답하십시오. 당신들이 침묵하여 용인해온 혐오세력의 파렴치함에는 단호히하고, 당신들이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존재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놓쳐버린 수 많은 동료 시민들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밀려날 공간도 시간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밀고 밀었던 그 ‘나중에’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들의 방기가 누군가에겐 죽음과도 같은 아픔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잊고 있던 ‘모두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의 소중함을 아는 정당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2. 모두발언 : 나비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활동가 나비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사회적 합의는 그 주체가 없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모호함으로 말문을 닫게 하는 효과를 발휘 했습니다.

차별이 혐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 다른 문제라고 답하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뉴스로 접한 뉴요커라는 잡지의 표지에서 동양인 엄마와 여자아이가 늦어진 지하철을 기다리며 불안하게 서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이 나타내는 그 상황과 그 모녀의 불안이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산책하다. 혹은 지하철 안에서, 학교 안에서, 사업장안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모두 들었습니다.

선진국 이라는 나라에서 외면했던 모습은 동양인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아 서서, 우리의 세금을 헛되게 동양인에게 낭비하는 사회에 불만을 표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발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동양인 차별을 공공연하게 말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누구나 범죄로 인정되는 폭력적인 형태로 노인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에 초청받아 가는 배우의 가족이 폭력을 우려할 상황으로 말입니다.

차별은 혐오가 맞습니다. 나는 혐오를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하면서 우리안의 차별과 혐오를 모르는 척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혐오범죄, 증오범죄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제정하라. 내재된 혐오를 말할 자유를 위해 기다려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 모두발언 :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장애인차별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아파트에 장애인 한명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마친후 보니 이 아파트 후문에는 계단이 있었고 장애인이 다닐수 있는 경사로는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분은 당연히 아파트 관리소측에 후문에 경사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측은 후문에 경사로를 설치할지 여부를 아파트 주민투표에 부쳤습니다.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한것입니다. 결과는 더 황당합니다. 투표관리 위원이 투표하러 온 주민들에게 “경사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이든다”며 반대 투표를 유도했고 투표결과 경사로 설치는 압도적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은 경사로 설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측에 경사로 설치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측은 이번엔 이 분이 이사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파트에 기여한 바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장애인은 포기하지 않고 시청과 시의회에 민원을 넣고 시민단체와 함께 아파트의 장애인차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아파트의 차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일이 커지자 아파트측은 이번엔 이 장애인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경사로를 설치해주세요. 라고 부드러운 태도로 부탁해야 경사로를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청과 시의회가 나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조건부가 아니라며 아파트에 경사로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자 아파트측은 올해 가을까지 경사로를 설치하겠다고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분은 작년 5월에 이사왔으니 거의 1년만에 경사로 설치를 약속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현재 한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논리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정이 처음 시도된 2007년부터 제정이 무산될 때마다 정치권이 이야기한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였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세금한 푼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 없는 외국인에게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떼를 쓴다고 왜 부드럽게 이야기 하지 못하냐고 비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소수자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 해야하고 이것이 특혜고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에게 경사로 설치는 특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었기에 1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장애인은 굽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회에 수많은 소수자들은 차별 앞에 당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것이 차별이고 이러한 차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차별에 맞서 싸워온 장애인들의 경험과 역사는 평등에는 우선이 없고, 예외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차별 역시 다양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애노동자, 장애성소수자, 장애여성, 장애난민, 장애청소년이 겪는 차별을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차별의 고리를 발견하고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금지와 평등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야할 권리이지 특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 보장을 국민적 공감대라는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 뒤에 숨어 14년째 미루고 있는 민주당과 정치권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모두발언 : 김돈회 (성공회 인천나눔의집)

봄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 봄이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창이 없는 쪽방에서

가시지 않는 추위에 몸을 떨어야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에겐 당연한 일상이

또다른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대부분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디에서든

소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안인 이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당연한 차별,

당연한 혐오란 없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공간과 시대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보며

얼마나 쉽게 적폐의 과거로 회기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뿌리 뽑지 못한 악습은 결국 부매랑이되어

어렵게 쌓아놓은 개혁의 바탕을 지워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패배를 반성한다는 민주당은

오히려 극우의 뒷꽁무니만 쫒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야할 방향은 그쪽이 아닙니다

욕하면서 닮는다지만

진보의 지경을 넓히지 않고

자신들의 당락과 직을 유지하는데에만

오늘 주어진 권한을 소비하고 만다면

도리어 지금까지의 지지조차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잃어버린 극우 기독교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아양을 떨어봐야

그들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표를 주지않습니다

 

민주당은 더이상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요

기독교가 반대 한다고,

더욱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해서도 안됩니다

 

인권은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치가 다수결의 영역임을 인정한다하더라도

180석의 의석을 가진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루가복음 4:18-19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가 이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의 핵심은

가난하고, 묶이고

앞을 볼 수 없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 가야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진보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자

상식이 그야말로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기독교 핵심을 이루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더이상 뒷걸음치지말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5. 모두발언 : 인해 (아수나로 인천지부)

기존의 사회규범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그 순응정도를 기준으로 환산되고, 가치평가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가와 압박의 일상으로 내몰리고, 일상에 대한 통제와 인권침해는 미숙함에 대한 보호이며 미래를 위한 일시적 유보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됩니다. 소위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이라 명명되는, 학교라는 공간에 한정돤 삶의 궤도를 벗어나면, ‘노는 애’ ‘날라리’ ‘비행청소년’이라 구분지어지고 낙인찍힙니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로 보호의 대상이 되기를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면 거리로 내몰리고, 생존의 위협을 마주해야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청소년은 더욱이 중첩된 형태의 억압과 혐오폭력에 노출되고 고립됩니다.

 

몇몇 청소년들의 경험을 전하겠습니다.

 

한 성소수자 학생의 경험입니다.

수업시간 중에 동성애의 찬반을 묻는 토론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니 성전환이니 그런건 다 비정상이다’라는 선생님의 말로 끝을 맺었어요.

 

한 여성학생의 경험입니다.

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먹은 빵봉지가 떨어진 걸 보시더니 배고프냐고, 니 10개월 동안 배부르게 만들어주냐 말했어요.

18년 스쿨미투가 전국을 휩쓸고 난 19년 말월이었습니다.

 

한 탈학교 청소년의 경험입니다.

학교 안다닌다 말하면 바로 눈빛부터 달라져요. 내려다보는 눈빛부터 자세까지 ‘너는 문제아다’라는 느낌.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이구나’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몇몇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말해지길 거부하거나, 아직 만나지 못한, 지역사회에서의 만남조차 불가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나이와 학력, 성적, 그리고 그 이외의 차별금지사유가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강세자들에게 더욱 수월한 가치평가의 지표가 되는 ‘학력’으로 사람을 환산하기 위해 성적을 요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좋은 성적을 도출하기 위해 오늘의 삶을 내일로 유예당하는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자, 다양한 삶의 모습과 맥락의 사회구성원 모두가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래하지 않을 내일의 시민으로 규정되어 인간으로 인정되길 유예당하는, 오늘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들, 그리고 그 속의 다양한 모습들을 지금의 동료시민으로 인정하고 환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동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