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창호 대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Ⅰ :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 발언Ⅱ :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Ⅲ : 앞산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 해밀 회원
■ 발언Ⅳ :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없는 지방선거로 대구경북 시도민이 모두 함께 웃자!
혐오와 차별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HIV/AIDS감염인, 여성, 청소년 등 일상적으로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차별받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차별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과 억압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이다. 차별에 고통 받고 몸부림쳤던 사회적 소수자의 몫소리는 반차별과 평등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이제 바야흐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거리와 건물 곳곳에 걸려 있는 각종 현수막에는 후보자와 각종 공약이 채우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을 위한 각종 공약과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입에서 공약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지방선거라는 이름의 축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고통에 몸부림치게 하는 ‘선거지옥’과 다름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선거축제는커녕 선거기간 중에 벌어질지 모르는 또 다른 낙인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벌써 혐오표현과 선동이 아무런 제재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비단 이번 선거만은 아니었다.
인권을 버리고 혐오에 편승하는 공직후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선거분위기는 과거부터 그래왔듯 앞으로의 선거마다 반복될 우려가 매우 크다. 다시는 선거를 빌미로 혐오가 사회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민의 세금으로 혐오발언을 지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우리 유권자들은 혐오선동을 하는 후보자를 예의주시 할 것이다. 그들의 공보물을, 명함을, 현수막을 감시하며 혐오발언을 규탄할 것이다.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시민감시활동으로 선거판에서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선거기간에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혐오와 차별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절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지방선거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음 –
하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 혐오발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선거기간 중 혐오선동이 강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혐오선동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모든 지방선거후보자는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주의하라!
하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선동에는 인권의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
2018년 5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및 대구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