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 숨을 쉬기 힘들어”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는 사죄하고 강제단속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앞)
○ 주최: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제안: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기자회견 취지]
○ 2025년 10월 28일 오후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공장 급습 단속으로 수십 명이 체포되었고 단속을 피해 3시간 가량 3층 높이 좁은 공간에 숨어 있던 베트남 여성노동자 故뚜안씨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그녀는 숨어 있으면서 친구와 카톡으로 “무서워”“숨을 쉬기 힘들어”라고 얘기함.
○ 이는 APEC을 빌미로 한 정부의 2차 합동단속이라는 반인권적 폭력적 행위로 인한 이주노동자 사망이며 출입국과 정부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
○ 이에 이러한 비극적 사망 사건을 초래한 정부합동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단속중단을 요구하고자 함.
○ 또한 대통령실 항의서한 전달, 항의면담을 통해 단속추방 정책을 체류권 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기자회견 진행순서]
○ 오전 10시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면담 (단체 대표자 4인)
○ 오전 11시 기자회견 진행
– 진행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
– 경과 보고 및 규탄발언: 대경이주연대회의 김희정 집행위원장 (고인의 유족 대리인)
– 규탄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규탄 발언: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직무대행
– 규탄 발언: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혜도 스님
– 규탄 발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 규탄 발언: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존스 갈랑 활동가
– 회견문 낭독: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기자회견문]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 이재명 정부는 故뚜안씨 죽음 앞에 사죄하고 강제단속 중단하라!
APEC이라는 화려한 이벤트 뒤켠에서 정부의 반인권적 합동단속으로 인해 스물 다섯 젊은 베트남 이주여성노동자 뚜안씨가 생명을 잃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경 출입국단속반이 대구 성서공단의 제조업체 공장을 급습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였고 수십 명을 체포하여 6시 넘어 떠났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희생자는 창고 내 높은 곳에 숨어 있다가 내려오다 추락한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바깥의 친구와 문자메시지로 얘기하며 “무서워. 숨을 쉬기 힘들어”라고 한 것이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 고인의 영전 앞에 삼가 명복을 비는 바이다. 황망한 상황에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다 죽고 단속으로 죽어가야 하는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은 이렇게 내팽개쳐져도 되는 것인가. APEC이라는 국제행사가 있다고 이를 빌미로 해서 미등록 이주민을 치우고자 정부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인권 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젊디 젊은 여성이주노동자의 원통한 죽음은 출입국의 책임,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사죄하라!
이재명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대범죄’라고 하고 대책을 세우라 했고 ‘임금체불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도 했고 UN 총회에서는 ‘내외국인 인권이 함께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대책은 아무런 체감을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번 합동단속 사망 사건에서도 보듯이 억울한 피해,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알려진 사례들만 보아도 강제 단속이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인지 알 수 있다.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 2월 26일 경기 화성지역 제조업체 단속 중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 3층에서 추락하여 8일간 의식불명 상태, 온몸 골절상을 입고 수술. 같은 날 경북 경산 단속으로 7명 중경상, 그 중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 3월 26일 파주 제조업체 단속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 9월 16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모팜’ 공장 안에서 50여 명의 이주노동자 체포, 서로 연결해 수갑을 채워 중범죄차럼 연행.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인권준칙도 지키지 않는다. 단속계획에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이번 단속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어떤 안전조치가 취해졌는가. 공장진입하면서 사업주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단속반에 대한 적법절차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했는가. 모든 단속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가 필요해서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사업장, 농어촌 등 곳곳에서 일하며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다. 정부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에만 골몰한다면 계속 인권침해, 부상과 사망이 끊이지 않고 이는 사회와 공동체에 크나큰 상처만 남길 것이다.
이주민 인권 보장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이번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합동단속 중단을 위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에 이르게 한 강제단속, 이재명정부 규탄한다!
– 정부는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단속 책임자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 미등록 강제단속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하라!
2025년 11월 4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