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2~4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손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지연 문제를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로 지목하며, “정부 주도의 조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1년 내에 이행 상황을 중간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21년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슬림 사원 건립은 5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인종차별을 넘어서 대구 무슬림 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순서]
🎤 사회 : 서창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개회 및 인시말
📝 발제
발제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와 대구 무슬림 사원 갈등의 국제적 의미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2.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가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인종, 이주 연구의 관점에서
– 이소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발제3.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토론
토론1. 정부의 중재 방안 및 계획 – 전현신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토론2.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방향 –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과 주무관)
토론3.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 –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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