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HIV 감염인의 젠더, 이주 요인에 따른 차별 요인 분석과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입니다.
“공포는 전염된다. 그러나 용기 역시 그러하지 않은가? 무섬증이 일어도 용감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맞설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처음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일이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한 거라면, 정민숙은 한국에서 처음 자기 자신을 드러낸 여성 감염인으로, 세상에 자기 얼굴과 이름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서보경, 『휘말린 날들』, 반비, 2023
한국의 여성 이주민/난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거의 전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감염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성별, 성적지향, 국적, 체류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감염 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각 당사자의 경험에 주목하여 현재 지원체계의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한국의 의료 체계 및 HIV/AIDS감염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자료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감염인과 여성이주민/난민 감염인이 놓인 차별의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연구진은 여성감염인과 여성이주민/난민 감염인에게 미치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여성감염인을 조력하는 이들과 의료인을 통해 현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차별해소와 건강권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질병은 개인의 책임과 잘못이라는 프레임에 맞서 사회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지향하는 에이즈운동에 함께하실 분”
“한국의 여성 이주민/난민 HIV/AIDS 감염인이 휘말린 날들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의료계의 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의료인이 감염 확진 당시 편견과 낙인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러한 반응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감염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의 공동체로부터 심한 비난과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족 내 돌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부여 되어 있는 여성 감염인들은 감염 사실 자체가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간주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성 감염인들은 이를 공유하거나 호소할 길 없이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여성의 성매개 감염에 대한 비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더욱 경험을 공유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감염인과 이주민 특히 여성 이게 세 개가 겹쳐버리면 정말 진짜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각각의 어떤 집단이 받는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침해나 어려움이라는건 정말 그 각각만도 끔찍한데 그게 중첩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상상조차 안 되는 상황이겠죠. 특히 이제 의료랑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와 진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선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그냥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들이 제대로 된 어떤 상담과 치료가 이루 어지기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진짜 어떤 특별한 선의, 특별한 뭐 진짜 뭐 어떤그 의료인의 특이한 의료인의 선의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 운 좋게 그런 사람 만나면 겨우 뭔가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들어요.”
“여성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근데 정신과 수요가 꽤 있구나라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데 이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 문화, 언어 이 세 가지가 거의 완벽해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까지 나아가려면 여성, 이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진전 되지 않는 이상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나아갈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당분간은 완전한 공백으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주 여성 HIV 감염인들 같은 경우에 정신적인, 한국 사회에서 받는 트라우마나 피폐함이 이게 메워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 함께 보면 좋아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주간 특집] 행성인 HIV/AIDS인권팀 X 연구모임 POP 간담회, 2023.12.25.
HIV/AIDS인권행동 알(전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소책자 『알림』, 2023.
건강세상네트워크 외, 차별 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공청회 <차별과 건강, 건강할 권리는 차별없이 보장되고 있는가?>, 2022.11.30.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2017
[참고]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문제제기
2. 연구 목적과 대상, 방법
3. 관련 법제도와 선행연구 검토
Ⅱ. 본문
1. 여성/이주민 HIV 감염인의 차별 경험과 제언
2. 여성/이주민 조력자의 지원 경험과 제언
2.1. 상담 활동가의 지원 경험과 제언
2.2. 보호/지원 시설 활동가의 지원 경험과 제언
3. 의료인의 지원 경험과 제언
3.1. 여성 HIV/AIDS 감염인과 성・재생산 건강
3.2. 이주여성 HIV/AIDS 감염인의 의료접근권
3.3. 의료계의 감염인 차별 개선과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
4. 해외 HIV/AIDS 가이드와 정책에서의 젠더 관점, 성재생산 권리 반영
4.1. WHO의 여성 HIV 감염인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
4.2. UNAIDS의 장벽 해소를 위한 제안과 젠더 영향 평가 도구
Ⅲ. 결론과 제언
1. 젠더/이주 관점이 통합된 HIV 감염인 정책 수립
1.1. 여성 감염인의 복합적 맥락과 상황에 맞는 상담지원 연계 체계 구축
1.2. 이주민/난민 여성 감염인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1.3.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법적 보장과 지원
1.4. 이주민/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 정보 접근성 보장
1.5. 건강보험 제도 개선, 미등록 이주민 치료비 지원 방안 마련
1.6. 지역 병원, 보건소 등 의료인과 공무원 교육할 수 있는 체계 갖추기
2. 여성/이주민 감염인과 커뮤니티, 조력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2.1. 여성 감염인 친화적 커뮤니티 형성 지원과 상담 필요
2.2. 공동생활을 위한 HIV/AIDS 관련 종사자, 입소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상시적인 교육 필요
2.3. 이주민 커뮤니티/지원 단체 HIV/AIDS 교육과 상담 체계 갖추기
3.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내 감염인 인권 증진과 젠더/이주 관점 통합
3.1. 환자 권리 옹호를 위한 의과대학 의료윤리 관련 교육과정 개선
3.2. 수술 전 HIV검사에 대한 사전 동의와 사후 상담 절차 확립
3.3. 여성/이주민 친화적 의료인 교육
Ⅳ. 부록
1. 여성 HIV 감염인 관련 법정책
2. 이주민 관련 HIV 법정책
3. 여성/이주민 관련 주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