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7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사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페이스북)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과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에서 2022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성소수자에게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위한 해외 여러 나라들의 입법례와 실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학교 시설을 비롯한 교육 환경과 시스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제안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021년,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을 인상 깊게 읽은 분들!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차별과 폭력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학교와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는 교육 관련 법률 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법률은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 마련의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꾸준히 세계사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존하는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해 본 보고서를 시작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참고]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인권보장 현실
1. 이슈별 법·정책 및 제도
1) 차별금지 원칙과 구제
2) 학교시설·제도
3) 교육·교육과정
4) 보호자
5) 또래집단
6) 교직원
7) 혐오·차별 대응
8) 프라이버시·비밀보호
9) 기타
2. 현장의 상황과 욕구 분석: 교육청, 교사, 지원기관, 청소년 인터뷰를 바탕으로
1) 조사 개요 및 초점집단별 특성
2) 주제별 조사 결과
Ⅲ. 해외 사례 검토
1. 국제기구의 권고와 가이드라인
1)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 동성애 괴롭힘 없는 학교
2)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성명
2.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례
1) 미국 – 학교 괴롭힘 방지법
2) 미국 – 학교 성차별금지법(Title IX)
3) 영국 – 2010 평등법
4) 캐나다 온타리오주 – 학교 괴롭힘 방지법(Bill 13, Accepting Schools Act)
5) 필리핀 – 괴롭힘 금지법 및 동 시행규칙
3.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위한 실천 지침들
1) 미국 교육부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
2) 미국 NGO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Schools In Transition) – 학교에서 트
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3) 미국 NGO –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학생들을 위한 학교정책 모델
4)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5) 일본 문부과학성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
6) 일본 대학 – 오차노미즈대학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7)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 지원 및 위험관리 플랜
4.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
1) (영국) LGBT YOUTH SCOTLAND
2) (미국) GLSEN – 성소수자 포용적 학급 자원 개발하기
3) (일본) ReBit – Ally Teachers tool kit
4) (미국) WE ARE TEACHERS
5) 미국 보건복지부 – 학교의 성소수자 포용성: 자가 진단 툴
6)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 ‘안전한 학교’: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
5. 요약과 함의
1) 관련 법령 및 제도 –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대
2)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 학교시설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차별 완화
3) 교육, 교과과정 – 성소수자 포용적 교과과정
4) 또래집단 및 혐오·차별 대응
5)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
6) 보호자에 대한 대응
7)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
Ⅳ. 제언
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나.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Ⅴ. 덧붙이는 글
Ⅵ. 부록
– 해외 법·제도, 가이드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