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제 목	[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발 송 일	2021년 6월 15일 (화)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약 2주 후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주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의 시간은 너무나 더디 갔습니다. 차별금지법 여전히 나중으로 미루며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의 열망은 높았습니다. 청원 등록 22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시국선언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10만행동의 여정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며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각계각층에서 진행된 10만행동의 경과보고와 국회, 그리고 여당의 역할을 촉구하며 청원이 성사된 오늘 이후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향후 계획>

1> 10만 행동을 100만의 울림으로!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만든 노래가 17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이에 다음주 21일부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오프닝 노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2>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7~8월에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시민들이 올린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후퇴 없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평등에 물러섬 없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비할 것입니다.

이하 아래 [붙임]에 전체 발언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일시 및 장소 |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앞 기자회견장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10만행동에 함께 한 여러 단위들의 연대와 결의

: 홀릭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전국 각지의 활동소개 : 아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세계시민공동행동 서명 소개 : 박준영 (A4E, 혐오와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 시민 공동 행동)

국회와 여당의 역할 촉구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0만행동 진행 경과 및 이후 계획 소개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낭독 : 장길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중계와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