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신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촉구한다! –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2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사회 : 조혜연 (김용균재단)
발언
1. 여는 발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2.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장예정 :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4. 종교계 송기훈목사님 : 연대의 이야기
5.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 장미 정은희 동지 : 여성노동자 투쟁의 의미(5년 중 1년 파업)
6.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김유경 회장 : 수습을 두겠다는 것의 문제
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

 

260219_건보고객센터_소속기관전환_촉구_시민사회_기자회견_보도자료사후

전체 발언문 파일 참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문>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과거 기록들을 검색해보았습니다. 분명 저의 기억 어딘가에도 원주에서 투쟁하던 동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내던 기억이, 원주에 다녀오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6년째, 제대로 된 합의이행이 되지 않았고 또다시 누군가 곡기를 끊고 거리에 앉아야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수년, 많게는 20여년의 시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노동자들의 연차를 초기화하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노동자가 어디있겠습니까. 한술 더 떠서 3개월 수습기간까지 두겠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비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의 지난 시간을 모욕하는 처사만 남는 요구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데 어느 기업이 노동을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을 가치있게 여기겠습니까.
이주민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문제적입니다.
이같은 한국정부의 이주민 노동자 차별문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성평등가족부, 당시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운영중이던 전국의 다문화센터에서는 이주여성만을 고용하는 통번역과 이중언어코치 직무에 대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 승진의 기회에서 완전 배제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의 특성상 이들의 업무는 센터 운영의 핵심임에도 말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이주민노동자들을 배제하는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이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은 흑자입니다. 의료혜택을 받기보다 납부하는 돈이 더 많은 것입니다. 국내 이주민 인구가 200만이 넘은지는 한참이고 이제 300만을 향해가는 지금, 외국어 상담을 하는 노동자들의 직무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직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몇 년전 다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이주민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배제가 기본인 한국정부의 태도, 이제는 바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명백한 차별 이제는 좀 그만둡시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설, 이런 메세지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간 약속의 이행을 팽개친 불의와 20년의 경력을 인정 않겠다는 부당함을 철폐하고 이주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제대로 된 세상을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6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단식과 농성에 나섰습니다. 공단과 정부는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