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 지지영상4_조국]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옳은 법정책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법학자 조국교수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바쁜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한 인터뷰였지만,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그 차별없는 세상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조금씩 현실이 되는 듯 합니다.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제정의 지지영상은 계속 됩니다.





* 법학자로서 차별금지법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악습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어울리고 즐겁게 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소망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가가 나서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냐 는 반대의견이 있는데…

우리의 동료시민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동료시민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시민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때는 국가가 일정한 강제력을 사용해서 그러하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은
옳은 법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자유이다.
그렇지만 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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