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식순>
-사회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언
– 전국네트워크 소개와 혐오신고센터 제보 내용 : 정민석(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혐오표현 감시운동을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에 전국의 풀뿌리모임, 인권단체들이 직접 나섰다. 아직 1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신고건수는 벌써 35건이다. 그 중 서울시가,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제보가 가장 많다. 티비 토론과 선거공보물에서 인권을 위협하고 소수자의 삶을 부정하는 혐오표현을 계속 마주해야 합니까. 선관위의 어떤 행동도 없다보니,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 혐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정책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혐오표현, 이제는 중단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나승구 신부(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몇몇 후보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사람을, 고통을, 슬픔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처럼 혐오는 역사 안에서 이용되어 왔다. 서로를 포용하는 세상은 혐오가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정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다.“
– 심기용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TV토론회를 보고 있으면 착잡하다. 한쪽은 인권에 대한 차별선동을 일삼고 한쪽은 입장을 보류하는 행태이다. 전국에서 혐오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혐오발언이란 단순한 어떤 단어라기보다 어떤 맥락에서든 부당한 차별이라면 혐오발언이다. 가령 에이즈 환자에 대한 내용이 그러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수차례 HIV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발표했지만 공지선거후보자들의 입에서는 편견으로 가득 찬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진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HIV에 대한 해명을 해야하는가. 국가인권위, 선관위,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의 문대림 후보까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한다. 인권 앞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인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가? 성소수자도 시민이다.“
– 안영신(즐거운교육상상 대표)
“더불어민주당 성북구청장 후보 때문에 며칠이 시끄러웠다. 그의 혐오로 얼룩진 기도문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닌 지지자가 쓴 글이며 그 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보의 그간의 행적을 보건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가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소수자 관련 사업을 저지하려는 등의 행위가 증명한다. 이런 혐오표현들을 선거법으로 규제하길 바란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
– 아인(무지개예수 집행위원)
“일부 기독교 세력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신은 단 한 사람의 이탈도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신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내쫓고 있는가. 예수는 서로 사랑하라 이르셨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들은 성서에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서 구절을 악용하고 있다. 핍박받는 모습으로 약자와 있는 이가 예수이다.”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 선거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
“언론의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난 KBS 서울시장 토론회의 김문수 후보 발언은 준칙에 위배된다. 사회자의 역할이 단순히 후보자의 발언시간을 재는 것인가, 적어도 발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토론회의 혐오발언은 KBS의 책임이다. 물론 이것이 KBS만의 문제는 아니며 모든 방송사들의 문제점이다. 작금의 현실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침해가 표 조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면담
[기자회견문/선관위 제출 의견서]
후보자들의 혐오 발언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3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일부 후보들의 혐오발언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혐오 발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혐오 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을 공공연히 모욕하고 멸시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입니다. 혐오 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최근 일부 후보들이 쏟아내는 발언은 혐오 표현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 “이거는(동성애) 뿌리 뽑아야”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가 확산” 등 동성애자들을 모욕하고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보를 사실인 듯 제시하며 편견을 심화시키고 동성애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은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담론을 왜곡하고 민주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발생시킵니다.
- 후보자들의 말이 도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말하거나 4.16생명안전공원을 반대하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집 안의 강아지”에 비유하는 공보물도 있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선거법으로 엄정히 다루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비방하는 것은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후보자에게 모욕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혐오 표현은 발화자의 사회적 위치, 해당 표현이 전파되는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더욱 광범위한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후보자들의 공보물, TV 토론 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로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혐오를 조장하는 데에 세금을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공공기관은 혐오 표현에 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은 혐오 표현에 맞설 공적인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이 더욱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혐오 표현의 문제는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평등과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기계적 중립이라는 허구적 위치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국민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의 혐오 표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은 고스란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전달합니다. 첫째,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혐오 표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둘째, 후보자들의 공보물이나 토론, 유세 등에서 혐오 표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십시오. 셋째, 혐오 표현을 규제할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넷째, 공직선거에서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2018년 6월 5일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