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_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외 전국 14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체 |
담 당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equalact2017@gmail.com / 010-2995-0883 |
제 목 | [보도자료]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 4월 11일(월) 11시 국회 앞 |
발 송 일 | 2022년 4월 11일(월) |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
-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노골화되었던 차별과 혐오의 선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가부 폐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비난,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부정 등 한국 사회에 증폭되는 차별과 혐오를 정치권이 선동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5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내걸었으나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평등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사회의 인권과 존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차별/혐오를 더는 견딜 수 없고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4월 임시회는 새 정부 출범 전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증오의 정치를 끊어내고 혐오에 길들이는 사회에서 고르게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요구하며 4월 11일(월)부터 국회 앞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에 돌입합니다.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텐트농성을 이어나갑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 간 도보행진을 진행한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국회 앞 단식투쟁을 시작합니다.
- 이러한 투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전국 14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체들은 4월 11일(월) 11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엽니다. ▲평등과 존엄을 바라며 차별에 맞서온 시민들을 대표하는 인권시민단체 발언, ▲차별금지/평등법안 대표발의 의원들의 발언, ▲단식투쟁을 시작하는 2인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장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순서 [인권시민사회 발언] • 장애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여성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주 | 섹 알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성소수자 | 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지역 | 기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발의의원 발언]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 장혜영 (정의당) [단식자 2인 발언]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광주인권지기활짝,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단식자 발언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단호한 투쟁이 오늘 시작합니다. 차별의 일상을 매일 마주해야하는 시민들의 결연한 마음과 마음이 모여 오늘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자고 약속하자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지난 15년 동안 국회와 정부가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우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상의 차별 속에서 존재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고자,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행동에 나섭니다.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제가 내딛고자 하는 발걸음은 평등을 위해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성동성애자로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 눈치 보며, 나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검열해왔던 저 스스로도 지난 삶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자 평등을 위해 여러 현장에서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와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내고자 오늘 투쟁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답게 살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려고, 그리고 힘나게 살고자 이제 행동하고자 합니다.
평등텐트촌으로 와주십시오. 같이 힘냅시다. 차별금지와 평등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 힘이 얼마나 매서운지 국회가 볼 수 있도록 평등텐트촌으로 와주십시오. 우리의 투쟁은 언제나 그랬듯이 함께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짓눌려 길들여져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며 함께 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평등을 위해 함께 힘을 냅시다.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우리가 쟁취합시다. 투쟁!!!!!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하며 누군가 했던 말입니다. 어깨를 펴는, 어쩌면 사소한 순간. 단식투쟁을 시작하며, 누군가 움츠린 어깨들을 펴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차별당한 사람이 차별당한 경험을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말을 꺼내면 억지를 부린다거나 불쌍한 척 한다거나 유난을 떤다는 반응이 돌아오는 건 지금 한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은 없다’는 선언은 ‘차별당했다는 말은 듣지 않겠다’는 엄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어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깊숙이 자리잡아 잘 보이지도 않던 무언가에 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어깨를 펴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순간은 빛이 납니다. 우리가 망각당해온,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진실을 기억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힘겹게 싸운 이들이 누구보다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돌보는 방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이렇게 평등을 불러내어왔습니다.
국회에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있는 걸 더 읽어줘야 합니까?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만들어온 변화를 더 소개해야 합니까? ‘차별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표를 주지 않을까봐 ‘차별하지 말자’는 법안 심사를 미루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더 설명해야 합니까? 혐오 선동이 정치의 풍경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지 더 호소해야 합니까?
국회에 요구합니다. 어렵사리 어깨를 편 사람들이 일으켜세운 평등을 더는 망치지 마십시오. 국회 밖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뭐라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데, 국회 안에서는 혐오에 줄을 대느라 눈치만 보는 일을 멈추십시오. 국회의원들에게 전합니다. 당신들도 차별을 알고 평등을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평등이 밥입니다. 차별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평등을 지어왔습니다. 이제 상은 다 차려졌습니다. 혐오에도 빼앗기는 일에도 길들여지지 않게, 고르게 존엄한 사회에서 더 빛나는 평등을 꿈꾸며, 함께 드십시다. 밥상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기다리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
정치는 평등을 시작하라. 국회는 4월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6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15년 동안 정치가 유예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와 동료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동안 지속된 혐오와 차별 선동은 인수위원회 시기에도 멈출 줄 모른다. 성소수자를 핑계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해 온 정치는 이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투쟁이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며 비난을 쏟아낸다. 한 존재를 혐오에 내어줄 때 우리 모두의 존엄이 무너질 수 있음을 지금의 정치가 여실히 증명하는 중이다.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 평등을 선언하지도 못하는 정치를 바로 지금 끝내야 한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변화시켜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의 ‘나중에’ 정치가 ‘차별금지법 하나 못 만드는 나라’를 만들었다. 지난 3월 2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약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수 틀린 표계산에 급급해 평등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와 실행이다. 이번 4월 임시회는 현 정부에서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말뿐인 정치의 실패를 다시금 반복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 패배 후 스스로 내 건 개혁과제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하라.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장애인 지하철 투쟁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스스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차기 집권여당의 대표가 저버린 평등의 원칙,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이 적극 나서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평등의 걸림돌을 자임하는 일을 멈추고, 윤석렬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라.
혐오에 길들이는 정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싸움은 멈춘 적이 없다. 차별금지법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오늘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과 미류(인권운동사랑) 두 활동가가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우리는 곡기를 끊는 결연함과 사랑과 우정이 주는 힘으로 농성장을 지키고 정치권과 싸울 것이다. 아직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누군가를 떠올리며, 차별을 알아채기 위해 더 날을 세우며, 누구도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며, 평등과 존엄으로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싸울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물결은 지역 곳곳, 마을 골목골목에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차별과 혐오로 후퇴하지 않고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함께 전진하는 정치의 행보를 요구한다. 국회는 지체 말고 평등에 따라 나서라. 4월 임시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2년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광주인권지기활짝,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14개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 지역 연대체 성명
[대구]
목숨을 건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 국회는 응답하라!
평등을 외면하는 국회는 엄중히 들으시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5년의 그 오랜 목소리, 국민의 열망을 보여준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 청원, 차별금지법 4개 법안 발의,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차별 받는 시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수 많은 시민들이 혐오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응답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혐오에 편승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평등을 결국 외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을 국민은 용서치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가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정당,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에 대한 실망이 이번 대선 결과로 이어졌음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며 왜곡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철 지난 소리를 반복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거대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다른 정치를 약속해야 합니다.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을 담아 차별금지법을 요구합니다
곡기를 끊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절박한 마음을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국회는 입법기관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루하루 차별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목소리에 응답하기는커녕 절망만을 강요했던 정치에 다시 희망을 말하려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4월, 반드시 20대 대통령의 취임 전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개혁과제로 하였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바로 직후에 소집되는 제395회 임시회, 즉 4월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2. 4. 11.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
차별을 양분 삼는 정치를 멈추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오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를 위해 국회앞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민주주의의 결정체를 자처하는 국회는 비민주와 불평등의 정치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특정 사유를 삭제하며 불평등법안으로 전락시킬 때, 국회가 2013년 자본과 보수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한 때, 국회가 2021년 사회적합의란 핑계를 불식시키는 국민동의청원 결과를 비롯한 평등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때, 외면하고도 눈치를 보고도 실패한 정치를 또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반복하려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존엄과 평등을 유보할 권한을 우리는 국회에 준 적이 없다. 이제는 국회가 이토록 비열한 역사를 당장 멈추고 2022년 4월, 이번 395회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중, 차별과 배제 속에서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차별도 마땅하다는 혐오와 폭력 속에 동료를 잃고 마는 세상을 거부한다. 우리는 감염병 대확산의 시기에 더욱 선명하게, 누가 우선 배제되고 낙인은 어떻게 찍히며 왜 누구는 죽음의 순간마저 존엄을 지킬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차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불평등의 정치를 거부한다. 차별금지법 하나만으로 이 거대한 불평등 사회가 일순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는 허울로 차별에 손을 들고 있는 정치와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란 시작은 필수이다. 제정한 이후, 제도의 빈 곳을 채우는 시민들의 노력을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로 불러야 하지 않는가.
평등텐트촌은 국회의 문 앞에서 국회가 외면하는 존엄의 얼굴들, 혐오폭력에도 멈출 수 없는 평등의 목소리, 자유로운 삶들이 실현하는 공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저항의 마을이 될 것이다. 평등이 밥이라며 평등한 끼를 이야기하던 미류와 종결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투쟁은 당신들이 온갖 핑계로 인정하지 않은 채, 휘두르고 조장하고 있는 차별을 멈추고 채워야 할 인간 존엄과 평등의 모습이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는 고통으로써 싸움을 시작하는 오늘,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차별금지법제정운동으로 만나온 수많은 동료시민들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 평등은 완결된 그 무엇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의 보편적인 권리가 유보되고 있진 않은지 말할 수 있고 사회는 당장에 살필 수 있어야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럴때 차별의 고통을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조차 양분 삼는 용기와 함께 반차별운동, 다른 세상을 향한 공존의 정치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고있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할 일을 다하라.
차별금지법제정, 지금 당장!
2022.4.11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당장 제정하라.
2021년 여름의 차별금지법제정 10만 입법청원 달성의 뜨거운 열망에 묵묵부답하던 국회를 향해 미류, 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가 전국을 누비는 평등길을 이곳 부산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입법청원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의 마지막으로 미뤄버렸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도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 못하는 민주당과 차별선동으로 재미를 보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사이좋게 합의했다. 차별금지법을 염원하던 우리 시민들은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국회의 배신에 분노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정치에 대한 절망감만 가져다 주었던 대통령 선거는 차별과 배제로 얼룩졌고, 차기 여당의 당대표는 연일 여성,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 선동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 하나 못 만드는 구태정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로지 국회만 차별금지법을 미루고 있다.
이미 여러 조사에서 국민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요구는 확인되었고, 심지어 종교계에서조차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에게 닥친 인권침해의 실상 앞에 시민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차별받을 수 있는 위험을 확인했다. 안전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해서 권력을 영위하려는 기득권에 맞서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국회에 대해 평등길을 걸었던 두 활동가가 ‘단식’이라는 두 글자로 국회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요구이다. 단식을 하고 있는 활동가 뒤에는, 차별금지법 하나 없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폭력으로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그것만이 죽음과 절망의 정치에서 우리 모두가 내일을 희망하고 꿈꿀 수 있는 길이다.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차기여당 국민의힘은 당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4월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당장 제정하라.
2022. 4. 11.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