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거침없이 나서는 국가인권위를 기대한다

‘혐오·차별 해소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인권위의 주요 책무로 밝힌 최영애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최영애 위원장은 성폭력 성희롱을 한국사회에서 인권 의제로 만드는 등 여성인권 증진에 기여한 인물로, 2001년 국가인권위 출범 이래 최초의 여성 비법조인 출신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사무총장,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중 성소수자혐오에 기반한 질의가 나오자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의 경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를 바꾸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2009년 이후 거듭된 밀실인사, 인권위원장 자질 논란, 첨예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그 위상과 기반이 흔들려왔다. 최영애 위원장은 후보추천위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된 인사다. 최영애 위원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서의 원칙과 책무를 다하는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 “국가가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최영애 위원장이 밝힌 책무는 10년 전 선언되어야 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년의 무게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볼 것이다. 10년을 앞지르겠다는 각오로 거침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