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주민 혐오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 등 11인은 지난 5일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이 개정안의 취지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국적별 범죄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 선동과 근거 없는 공포 유발에 불과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관리는 체류 심사에 출신국‧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요구함으로써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국내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액수의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종료된 외국인을 강제 출국 조치 함으로써 국내에 ‘전과자’ 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 통계가 이미 없는 것도 아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적별 범죄 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적별 범죄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국가별로 출입국관리심사의 강도를 차별화한다던가, 특정 국가 출신에 의한 범죄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국가의 입국을 막고자 한다면 이는 국적에 따른 차별로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다른 나라에서 국가 내 체류하는 한국인의 범죄를 통계화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인은 곧 범죄자라는 비난이 시작되면 이는 곧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국인의 체류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국가가 발생한다면 유학을, 취업을, 혼인을 위해 이주하고자 하는 이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회복하여야 하는가? 인종 기반 범죄 통계는 특정 인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특정 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1년 전에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건보 먹튀’를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회연대와 보편적 적용이 당연 전제가 되어야 할 사회보험 영역에서 특정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기저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조장과 선동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의 작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목적은 국내 체류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 통합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의 사회통합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지, 외국인에 대한 혐오, 낙인, 차별과 배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인종 등 혐오 동기로 인한 폭력 범죄에 따른 이주민의 피해에 대한 통계는 구축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데이터에 의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미애 의원등은 즉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인종차별의 선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6. 1. 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정의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경기이주평등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주민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친구, 난민인권센터, 이주인권 셋,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착한사마리아인의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남조선하청지회,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아시아의 창,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우리동네노동권찾기,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향린교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개인]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