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2995-0883 equalact2017@gmail.com
제 목	[후속보도자료]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
발 송 일	2021년 12월 9일(목)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9일, 100일간의 국회 정기회가 종료됩니다.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백일 동안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확인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백만보를 걸은 30일 간의 도보행진, 13일 간 5천여명이 참여하여 이어간 온라인 농성, 30km 오체투지와 1인시위, 각계각층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시민대행진과 하루농성이 하루를 멀다하고 이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은 국회 앞 24시간 농성을 시작했고 현재 3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안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심사해야할 기한이 다가오자 만장일치로 심사기한을 2024년까지 미룬 것, 그것이 국회가 한 유일한 행위입니다.

정기회 100일 동안 차별금지법을 철저하게 묵살한 거대 양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그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책토론회에서는 성소수자 찬반이라는 인권침해적, 퇴행적 구도를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상태로 성소수자 차별, 기업의 자유를 내세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정기회 종료일이자 세계인권선언일 전날인 12월 9일(목), 정기회 100일 동안 차별금지법을 묵살한 거대 양당의 책임을 묻는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을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단에 참여자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국회의원 장혜영

■ 식순

⦁사회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연대발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의원)

2) 소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3) 부렝토야 (주한몽골여성총연맹 부회장)

4) 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5) 고운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서울인권영화제)

6)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기자회견문 낭독

* 23개 차별금지사유 깃발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발언 전문

1) [연대발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또다시 오늘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오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하는 발언이 아니라 여전히 2년이 되도록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 몹시 속이 상합니다.

지난 일 년 간 우리는 정말 많은 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차별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어린이를, 노인을, 장애인을, 여성을, 성소수자를, 이주민을 그들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차별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끝없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동지들을 잃을 때에도 믿고 싶지 않은 부고를 들었을 때에도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부여잡고 세상을 저주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진하며 평등을 외치는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 자신의 존엄과 시민 모두의 평등한 존엄이 달려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기에 변화는 시간문제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있기에 오늘은 용기내지 못한 사람도 내일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종청소와 2차 대전이라는 인류사적 참극을 겪은 후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전제가 없는 사회는 언제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으로 다른 인간을 말살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권의 뿌리는 인류 자신의 잔혹함에 대한 반성과 참회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뿌리 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성찰과 반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인 오늘 정의당은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이라는 목표를 이렇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함께 시민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분투한 시민여러분이 계시기에 정의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승리는 시민 모두의 평등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 12월, 흔들림 없이, 뜨겁게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2) 소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활동가 소주입니다. 오늘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몫으로 발언을 합니다. 차별에 침묵하는 거대양당에 대한 규탄은 HIV감염인 커뮤니티도, HIV/AIDS인권운동도 함께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으려하는, 거대 양당,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 안 해준다’고 거절당해보셨나요? 아파서 수술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 먼저 수술해줘야 된다고, 당신은 나중에 수술 받으라고 하루의 끝 맨 나중으로 순서를 바꿨다고 통보받아 보셨나요?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HIV감염인이라고 말했더니 말 바꾸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겨나 보셨나요? HIV감염인들이 숱하게 겪는 진료거부, 의료차별의 형태입니다. 이런 의료차별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취업에 성공했는데, 건강검진을 무서워 해본 적 있나요? 정기적으로 있는 건강검진이 두려워서 2년마다 직장을 바꿔야 하나 고민해본 적 있나요? 멀쩡히 일 잘하고 있었는데 만성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부당한 인사이동을 당한 적 있나요? 아프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까 무서워 해본 적 있나요? 만성질환 때문에 평생의 꿈을 아예 포기해본 적 있나요? HIV감염인들이 수시로 고민하는 노동현장에서의 고통입니다. 심각한 노동차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는 병력차별이 정말 끔찍한 사회입니다. 질병을 이유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며 항의전화가 쇄도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되는데 죽는 병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20-30대 HIV감염인 인식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응답한 HIV감염인들의 자살시도율이, 동일한 나이 대 보통의 인구보다, 39배가 높다는 아주 끔찍한 수치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정치권에 묻습니다. 무엇이 긴급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긴급하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이, 이게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고 긴급합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고, 일하다 잘리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자살을 생각해야하는, 끔찍한 차별이 일어나는데,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차별금지법을 뒤로 미룹니까? 왜 안 만듭니까? 그동안 도대체 뭐했습니까? 차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받습니다. 그 차별 막자고, 차별을 조금이라도 막아내자고, 예방하자고, 줄이자고, 차별 없는 세상에 한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자고,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하는데 왜 안 만들고,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고, 외면합니까?

당신들의 그런 외면 하나하나가 모조리 다 차별입니다. 사람이 차별당하고 있는데 합의가 필요하다느니 시간이 필요하다느니, “다했죠?” 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 나중에 타령, 그게 전부 다 차별이란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외친 우리들의 절규를, HIV감염인들의, 성소수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성들의, 장애인들의, 이루 다 말하지 못할 수많은 ‘우리’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거, 차별이 고통스러워서 가슴 깊숙한 곳부터 토해내는 우리 목소리에 아무 응답하지 않는 거, 그거 심각한 차별이고 폭력입니다.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하십시오. 나중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멋진 말이지만요, 이 문장은 제가 쓴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쓰여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안 지킵니까?

“우리는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 이 문장도 제가 쓴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에 제일 첫 번째로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강령을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에게 장난합니까?

지금 당장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끝까지 삽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제정하십시오.

4) 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우리는 더 이상 ‘나중에’에 속지 않습니다
-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고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크나큰 분노로 자리잡은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나중에’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7일, 이 한 마디를 잇는 20대 대선 후보의 얼토당토 않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다 했죠?’ 발언이었습니다.

그저께 나온 이 발언은 서울대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내뱉은 발언이었습니다. 17년 대선 때의 ‘나중에’에 이어, 4년이 지나 다시 대선이 돌아온 지금까지도 정치권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30일 간 이어왔던 평등길 대행진이 국회 앞 도착을 앞둔 마지막 날, 국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심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연장 기한은 무려 24년 5월까지입니다.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국회는 또 다시 ‘나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오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다 했죠?’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정의가 위태롭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대표적인 집단 중 하나로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가정, 학교 등등… 여성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공간에는 차별이 스미어 있습니다. 숨 쉬듯 겪는 일상화된 차별 속에서, 차별금지법은 여성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여성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만으로는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면접과정에서 나오는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불이익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를 내리기 일쑤입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이 과정에서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에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이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일반적 상황에서의 성희롱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직장문화,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성차별적 괴롭힘은 일터의 여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성이라서 부과되는 돌봄, 꾸밈노동, 얼평, 몸평, 각종 여성을 폄하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을 규율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성차별적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듯 여성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 사회의 모든 차별받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021년 정기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우리 모두의 외침을 외면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차별금지법을 찬반토론의 영역에 부치는 시대착오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둘러싸고 연이어 터져나오는 망언들과, 시대착오적인 공약들을 보면서는, 마치 후보들 중 누가 성차별을 더 잘 확산하고 여성혐오를 더 잘 부추기는지를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차별적 행위들을 규율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여성을 포함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모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중에’에 속지 않습니다.

5) 고운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서울인권영화제)

벌써 12월입니다. 12월 9일입니다. 비 내리는 추운 가을날 천막 대신 비닐로 농성장을 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두 활동가가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평등을 외치며 걸어온 지도 내일이면 딱 한 달째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하늘이 너무 아름답던 9월에는 작은 방에서 컴퓨터 6대를 깔아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자꾸 엎어진 지는 14년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어도 차별은 존재했고, 나의 경험들이 차별이었음을 알게 해준 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입니다. 평등을 향한 싸움은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별에 대한 저항, 혐오와 낙인에 대한 저항은 정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나 자신을, 내 친구를, 동료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왔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이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외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외친 청년에게 "다했죠?"라고 비소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도 아니지요. 2021년의 대선 주자라면, "죄송합니다,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모든 이의 존재가 합의의 대상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제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의 대답은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다했습니다. 우리 정말 다했습니다. 매일매일 다하고 있습니다. 제일 속상하고 화가 치미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는 죽을 힘을 다해, 목숨 걸고 정말 다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법’이라서 국회가 안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우리한테 맡겨 놨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합의로 세웠습니까? 개신교는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교회 세웠습니까? 사회적 합의하고 태어납니까? 사회적 합의하고 사랑하고 사회적 합의하고 일하고 사회적 합의하고 밥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하십시오.

우리는 최대한 즐겁게 웃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배우십시오. 국회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말대로. 그러니까 이제 국회도 하십시오. 오늘 정기국회 끝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고 걷고 추운 밤 밤을 지내는 동안 뭐했습니까!

더 이상 저도 제 친구들도 제 동료들도 제 가족들도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존재가 사회적합의의 대상이 아님을 외치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십시오.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6)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시간을 계속 보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이 언제까지 우리의 몫이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국적, 정치적 사상과 의견, 재산, 신분을 이유로 이 선언에 나온 어떤 권리를 누릴 자격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의 존엄이 인권의 기초라면, 차별금지의 원칙은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근본 원칙입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권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동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교육권이 없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졸이거나 특정 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노동권이 없는 겁니다.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그 출발선이 바로 그 차별금지입니다.

차별금지법 만드는 데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됐다고 이야기하는 당신들은 이 사회에 발을 붙일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당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모든 정치인들이 바쁩니다. 5년을 대통령할 사람 누가 될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짜리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년 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가야할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연일 7천명을 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 증거입니다. K방역 성공했다고 작년부터 엄청 자랑하셨죠. 3T에 검사와 추적만 하다가 마지막 T인 치료는 2년 되도록 제대로 시스템 하나 갖춰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래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검사와 추적만 하면서 특정 집단에게 혐오를 일삼고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사생활의 자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아픈 사람들은 시설에 가두고 치료하지 않은 채로 방치 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없애겠다는 출발선에 서지 못한 채 한국사회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다수 의석을 점한 거대 양당에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야당이라 뭐가 잘못되면 여당 탓만 하면 되어서 정치하기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책무는 야당이라고해서,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해서 면죄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상당수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재명표 입법이나 하겠다며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이 우습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표 입법도 아니고, 인권표 입법도 아니고, 이재명표 입법이 뭡니까. 그 입법에서 차별금지법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고,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인권재창출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끝까지 전진합시다.

▣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2021년 12월 9일, 100일간의 국회 정기회가 종료되는 오늘까지 끝내 국회에서는 평등이 선언되지 못했다. 시민들이 합의한 평등을 끝내 외면한 2021년의 국회를 차별에 저항해온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평등을 향한 힘찬 걸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대한민국 시민의 88%가 찬성하는 법으로, 차별과 혐오에 무너져 가는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로 올려놓은 이들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10만 국민동의청원 이후 온라인 농성, 오체투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질의서 전달과 수많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백만 보 도보행진은 시민대행진과 하루농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국회 앞에 24시간 농성을 펼쳐 현재 3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평등을 염원한 시민들의 행보 앞에 국회는 부끄럽지 않은가.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돌림노래를 반복하며 평등을 유예시킨 더불어민주당, 혐오를 자양분 삼아온 국민의힘 이 거대 양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이 되어서야 이제 토론할 때가 되었다며 운을 떼는가 싶더니 성소수자 찬반이라는 인권침해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더 큰 공분을 샀다. 그러고도 역할을 다 한마냥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사회적 논의를 앞세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겁해도 너무 비겁하다. 일부 보수 종교계를 눈치보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구실로 삼는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 이제 그따위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합의는 차별하자는 말에 다름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말, 민생이 시급하다는 말 뒤에 차별금지법을 놓아두고서 새로운 대한민국 운운하는 그 비겁한 정치를 당장 멈춰라.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제대로된 계획을 밝혀라.

국민의힘은 14년동안 혐오세력임을 자처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소수자를 반대한다는 말을 서슴없이하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차별할 권리를 유지시켜달라는 기업과 한통속이다.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방관하는 정치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낡아도 너무 낡았다. 언제까지 불호의 정치를 할 셈인가. 차별금지법은 진보 혹은 보수를 떠나 찬성여론이 높은 법이다. 국민의힘은 구태를 벗고 제1야당으로서 국회가 차별금지법 논의에 나서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

내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당연한 선언을 실천으로 옮기자는 약속이 차별금지법이다. 지금 한국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시민들은 이미 평등을 향해 있다. 왜 시민의 곁에 함께 서기를 주저하는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는 당장 차별금지법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정기회는 오늘로 끝이난다. 이어서 임시회 소집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가 대선판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선후보표 입법이 아니라 정기회동안 외면한 인권입법, 평등입법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을 요구한다. 평등을 향한 시민의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거대 양당은 시민의 곁에 서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년 12월 9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