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equalact2017@gmail.com / 010-3667-2256
제 목	[후속보도자료] 21대 국회 1년,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발 송 일	2021년 5월 31일(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촛불 이후 처음 선출된 21대 국회 임기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등과 정의를 바란 촛불의 열망에 21대 국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벌써 5만5천 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평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차별금지‧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었습니다.

4. 기자회견에는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故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월)을 공동발의한 최순영 전 의원, 17대 국회 공동발의 및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2011년 12월)한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2012년 11월)한 김재연 전 의원이 참석해, 역사적 과제로서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짚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대표발의), 권인숙 의원(공동발의)과 평등법 발의를 추진 중인 이상민 의원이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평등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동안 평등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출발선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한상희 교수(헌법학자), 장이정수 활동가(여성환경연대 이사), 최용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님이 참석하여 피력했습니다. (발언문은 하단에 붙임 참고하십시오)

5.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분들에게 한국사회 차별의 심각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5월 27일 발송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 발언 순서>

- 사회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차별금지법의 긴 여정과 평등의 과제

최순영 (17대 국회 공동발의, 현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권영길 (18대 국회 대표발의, 현 사단법인 평화철도 상임대표)

김재연 (19대 국회 대표발의, 현 진보당 상임대표)

2) 20대 국회의 공백, 퍼져가는 평등의 메아리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이사)

한상희 (헌법학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21대 국회와 평등의 약속

이상민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장혜영 (21대 국회의원, 정의당)

권인숙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붙임_발언문]

최순영 (17대 국회 공동발의, 현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저는 오늘 차별금지법 기자회견하면서 발언을 요청받았을 때 참 참담했습니다. 17대에 공동발의하고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를 민주노동당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18대 19대 20대 몇 대를 거쳐도 변하는 않는 정치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고 변하는데 유독 발전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곳이 국회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이 촛불로 정권을 바꿔주고 과반수가 넘는 정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차별을 받고 현장에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국회와 국가가 모르쇠하고 있는 것이 나라입니까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과반수가 넘는 정당을 가지고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국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전에는 민주노동당이 소수정당이었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권영길 (18대 국회 대표발의, 현 사단법인 평화철도 상임대표)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자리에서 먼저 고 변희수 하사의 안식을 다시 한 번 빕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한국사회가 한국정치가 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더라면은 변희수 하사가 죽음을 택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변희수하사의 죽음에 대해서 국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 법 제 1조 제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차별공화국입니다. 성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세대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차별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이 난무하면서 민주주의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가장 먼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이 없어서지고 평등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창당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 첫번째 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17대 노회찬, 18대 권영길 이름으로 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흘러서 21대 국회의원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정치적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우리 권인숙, 장혜영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원 구성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2년 안에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 주십시오

김재연 (19대 국회 대표발의, 현 진보당 상임대표)

19대 국회에서는 저의 법안 이외에도 두 건의 차별금지 법안이 더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었고 세 건의 법안에 함께 해주신 의원이 70여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두 건의 법안은 일부 개신교도의 항의와 사회적 여론에 밀려서 중간에 법안이 취소가 되었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도 19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독재시대를 방불케하는 공포의 언어 혐오의 언어가 난무했었고 차별과 배제는 더 극도로 확대되는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목격했던 야만의 시대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보수개신교도들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혐오 언어를 넘어서 정부의 방관과 정치권의 무능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번져갔습니다. 강남역에서 여성 살해사건을 정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강서구에서는 정치인이 앞정서서 장애인 학교를 설립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종북이라고 낙인찍어 황산테러를 하는 북콘서트 장에서 있었던 그 테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혐오테러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그와 같은 상황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세월호 농성장, 쌍용차 해고 농성장에서의 테러와 혐오행위도 잇따랐습니다. 우리는 그와같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합쳐진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촛불 이후 현 정권과 21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언어가 아닌 연대와 공존과 상생의 언어로 정치를 펼쳐나가고 사회를 바꿔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7대부터 발의되어 21대에도 만들지 못한다면 너무나 무능하다 못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21대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평등에 우선없고, 예외없다. 장애인 운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동정과 시혜란 이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맞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장애인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알리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시설에 가두고 권리를 박탈당한 역사를 비판하며 동료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한 싸움이었습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의 만연한 차별을 고발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속에 수용시설의 격리를 통해 지워져버린 존재들이 스스로 사회 속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10%가 여전히 학교라는 제도 교육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 장애인의 22%(중증장애인)만 이 고용되는 사회,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도 집단수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과 맞서 싸우고, 법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은 단 한가지만의 이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듯 다양한 차별은 강고하게 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그 연결된 차별의 고리를 사회적으로 발견하고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며 평등을 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안에 다양한 차이와 드러나지 않았던 복합차별의 문제를 가시화 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몸이 차별받았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몸이 경험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극복하라던 사회와 맞섰듯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몸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분노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한국 사회에 토대가 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도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함께 연대하면서 투쟁할 것 입니다.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이사)

저는 환경운동가이자 지역운동가입니다.

환경운동과 지역운동에서도 왜 이 차별철폐가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 뜨거운 화두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법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시킨 과정 자체가 기후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달려오고 생산적인 몸과 생산적이지 않은 몸, 생산적인 존재와 생산적이지 않은 존재를 구분하면서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를 갈아넣어서 성장해왔던 우리 한국사회의 자화상이 오늘 이 법을 계속 가로막고 지구 모두 인류 모두의 위험으로 처해있는 기후위기에 그 존재 조건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시대는 정말 여성과 필수노동자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노인과 아이들과 이런 격차가 심화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법을 계속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에서는 성장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사회, 인권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화두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할 지 그 출발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작에서부터 지역과 환경운동이 전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권과 보살핌이 우리 사회 가장 기본 핵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지역과 환경운동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새로운 사회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희 (헌법학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별철폐는 우리 역사에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1919년 임시정부의 헌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귀천 빈부의 모든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100년 전에 차별금지 평등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를 약속했습니다. 70년 전에 새로 등장한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느나라에 앞서서 차별금지, 평등의 실현이라는 것을 헌법에 담아냈습니다. 우리 헌법에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평등 균형 균등 차별금지 등등의 단언한 문장들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보여줍니다.

10년전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별정체성이라던지 성적지향이라던지 이런 단어를 둘러싸고 종교단체들의 반발은 지금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치열한 반대를 무릅쓰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많은 가짜뉴스, 잘못된 편견들이 거짓이었음을 판명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는 어떠합니까. 사실 이자리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의 아이러니인지 역사의 퇴행이라고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차별금지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아주 지엄한 헌법의 명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은 도처에서 균등한 생활 균형잡힌 발전 평등한 삶, 차별없는 우리의 인생들,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 국회가 담아내고 있지 못한지.

벌써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헌법의 이념이 단순히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확인하고 또 실천해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국회만이 그 시대적인 흐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차별금지법이 또는 평등법이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발의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권의 내용은 그보다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발전, 평화, 민주주의 현대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제와 억압과 차별로 인해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하는 법,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되게 만들고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소중한 법입니다. 그렇기에 그 법은 우리의 인권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다움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게 하는 법입니다.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심의하고 제정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보다 평등하고 보다 평화롭고 그런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민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따끔한 말씀을 듣고 21대 국회 개원 1년째 되는 오늘 21대 소속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할 때부터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문자폭탄이 쏟아집니다. 면역도 내성도 많이 생기고 맷집도 많이 늘었는데 지금까지도 문자만이 아니라 전화도 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등법 반대한다고 하십니다. 반대의견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의 제정을 원하는,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십시오. 아주 치열하게 충실하게 공론화 과정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법의 입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걱정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그 우려가 해소될 것입니다.

또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습니다. 어떤 분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야 하나 역차별 아니냐 그러는데 그 역차별이 뭡니까 또 어떤 분은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딸이 여성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그건 프라이버시입니다. 각자 자기 영역의 사적 부분에 속하는 영역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안된다고 간섭을 하고 나아가서 혐오하고 그럽니까.

논의가 계속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왜 거기에만 있습니까 온갖 장애 학력 빈부 여러 곳에 차별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여러 모양의 차별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 가지고는 안되고 일반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법안은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일부 종교계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의원들의 동참이 약화되기 때문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활동의 경우는 사회상규 내에서 해야할 때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불교계 기독교계 시민사회에서 모두 욕 바가지만 먹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동참했던 의원들까지 다 이탈하게 생겨서 할 수가 없고  다시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안을 기본 모델로 하되 당초 인권위 안에 놓여있던 적용범위 중에 네 개의 영역으로 한정적으로 해놓은 것을 네개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시키고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은 하나 있었는데 뺐습니다. 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개별법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제 법안에서는 뺐습니다. 하나 특이할 것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역에도 이 평등법이 적용되도록 확장했습니다.

이 법안을 장혜영 의원님이 이미 내셨고 저도 그와 같은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한 5~60명 포부를 세웠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력하겠습니다.

6월 중에 발의해서 법사위에서 이미 발의되어 있는 장혜영 의원 대표법안과 심의가 추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21대 국회의원, 정의당)

오늘은 21대 국회의 임기 2년차가 막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전 국회가 개원하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개우너 한 달만에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권인숙의원님과 함께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차별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나이 성별 장애 학력 고용형태 지역 사상 민족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는 동료시민들의 처절한 고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때론 고통 끝에 다다른 죽음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소수자들이 고통받는다더라도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 목소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또 이 법의 역사적 뿌리에대해서 만들었습니다. 21대 국회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충분한 근거를 가진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저혼자만의 외침이 아닝라 무수히 많은 시민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말없는 벽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온 이유는 차별문제 앞에서 21대 국회의 300명 의원 중 대부분이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300명 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차별받는 시민들의 삶보다 자기가 속한 진영의 이익과 그로인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차별받는 시민들의 삶보다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타인의 무지와 편견을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서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용기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문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이 법을 등한시하거나 잊어버립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동안 차별금지법이 외면 받아온 이유는 이 300명 가운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양심대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오늘, 적어도 오늘만큼은 각 당의 대표를 호명하거나 원내대표를 호명하거나 법사위 간사들을 호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21대 국회 300명의 개별 헌법기관들의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선서를 기억하십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변해야하는 시민들 가운데는 돈있고 빽있고 나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돈 없고 빽없고 나에게 정치적 이득은 커녕 정치적 부담을 줄 수있는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역사속에서 언제나 강자의 위치에 서있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라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차별에 맞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이 꾸는 꿈입니다. 차별없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꿈입니다. 꿈이라는 것인 어쩌면 나약해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세상을 움직여온 것은 그 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국회도 누군가의 꿈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그 누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는 꿈, 그 누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학교에 가고 길을 걷고 직장을 갖고 그저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 국회가 존재하는 까닭은 그 꿈을 함께 꾸기 위해서 입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1년은 이미 지나가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21대 국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당장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듭시다.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난 3월 3일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으로 인해 평등법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충성스러운 군인을 군으로부터 내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2007년부터 14년이 흘렀고 그동안 변희수 하사와 같은 비극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14년 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도 국민의 대부분이 동의한다는 데 여러 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은 오히려 아직도 이 법이 없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평등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평등법 제정이 어려운 이유는 보수개신교 등 특정 종교 세력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지난 주 평등법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평등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과대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국회가 양심에 따라 용기를 가지고 평등법을 추진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교 분리의 국가에서 일부의 조직화된 종교 세력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입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면 갈수록 큰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발생할 것입니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구체화 하고 있는 법입니다. 국회라면 마땅히 국민들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최전선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우리 사회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과 실행을 단행해야 합니다. 헌법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평등법 제정에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