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사후보도자료]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당사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국민동의청원 시작
발 송 일	2021년 5월 24일(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 당사자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시스템 등록은 사건의 법률대리인 김두나 변호사가 하였고 5월 24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청원 내용은 김두나 변호사가 축약본으로 대독하였습니다.

3.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립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안이 회부됩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을 오늘 시작하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계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5. 기자회견 개요와 발언문을 아래에 같이 붙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 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2021년 5월 24일 오후 2시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소통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국민동의청원 등록글 대독 : 김두나(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 법률대리인)

2)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대성과 시급성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표)

3) 성폭력/성차별과 차별금지법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4)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5) 노동과 차별금지법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6) 이주민과 차별금지법 :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7) 평등의 에코-100, 시민이 요구한다 : 이길보라(영화감독, 작가)

8) 10만행동 계획 발표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들의 만인선언문 낭독

▣ 청원 등록글 (청원글 전문을 아래 붙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전문을 게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 게재시 이 내용으로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 그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본 청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급입법을 통해 해당 기업에 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데에 있지 않고,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도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입니다.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저는 그 ‘평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향유할 기회를 국가로부터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각 부처의 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으로 만 25년의 짧은 인생의 탑을 쌓아왔으나, 사건과 동시에 그 공든 소망의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범’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부도덕한 사회의 얼굴에 새빨간 경고장을 붙이는 ‘비범’한 인간이 될 때,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주말에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갈 권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 자신의 능력을 펼칠 권리를 가져보지조차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습니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던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국가>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말하듯,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라는 사실, 또 그 상대성에 의해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제 친구 지원이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정현이는 아이와 함께라는 이유로 여러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지원이는 동성애자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정현이는 그저 부모이고 싶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범'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제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국에서 아이 낳지 말라고, 너도 한국에서 있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라고, ‘탈조선’하라고 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재가 외국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매년 출생률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국가의 존립이 위험하다며, 해결이 시급하다 말합니다. 저는 정부가 원하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 금지법입니다. 경제지리학에는 관용(Tolerance)이 높은 도시에 인재(Talent)가 모이고 그 인재들이 모여 기술 혁신(Technology)을 만들어낸다는 ‘3T 이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뇌 유출 현상과 저출생을 걱정하는 국회와 정부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원이 같은 인재가 머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정현이와 아이가 마음 놓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나라입니까.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틀렸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답게’ 살겠다는 양심의 선언이자 보편적 도덕에 대한 포효입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은 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그에 맞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실내 흡연 금지, 우측 보행,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에 국민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였는지는 저보다 국회와 정부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있어 법과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벽은, 세우는 쪽이 무너집니다. 동독과 서독 중 어디가 벽을 세우고 붕괴하였으며, 인종 청소를 통해 다양성에 벽을 세웠던 독일은 세계대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말해줍니다. 동독이 붕괴했고, 독일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달랐습니다. 다양성의 벽을 허물었고, 독일의 인종 청소를 피해 도망쳤던 유대인을 두 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유대인 도피자에는 한나 아렌트가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찬란한 업적에 대하여서는, 굳이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교수가 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빛나는 연구를 하고 싶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주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가 되어도 한국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 능력을 펼칠 수 없을 것 같고,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가 성 정체성이든 장애이든 비정규직이든 학벌이든, 그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미래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조국을 향한 기약 없는 짝사랑만 하다 지원이, 정현이와 함께 ‘탈조선’하여 미국으로 ‘쫓겨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보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향해 벽을 세우고 있다 느낍니다. 역사와 연구와 현실이,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덮고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십시오. 그토록 원하던 ‘평범’을 빼앗기고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읍소하는 파랗게 뜨거운 청년의 목소리를, ‘내가 나’로 살고자 하는 양심에 대한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그 누구의 평범도, 목숨도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법, 바로 지금입니다.

▣ 발언문

2)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표)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입니다.

제가 요새 진행하는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대리인 변호사가 아니라 저 자신이 차별피해자로서,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7년에 여성성소수자 생활체육대회가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동대문구에서 대관을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체육대회의 기획단원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기획단과 함께 동대문구의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차별경험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차별의 가해자가 으레 그러하듯이 이 사건에서 동대문구도 절대 자신들이 성소수자 행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사가 잡혀서 대관을 취소한거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판사는 저희한테 동대문구가 정말 성소수자를 차별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현재의 민사소송 구조에서는 모든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차별의 의도, 즉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어디까지 입증이 가능할까요.

이 사건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차별행위라고 판단을 한 사건이고 관련 증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재판을 할때마다 과연 저가 겪은 차별 경험이 정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소수자 체육대회가 미풍양소에 저해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로 인해서 다른 체육관을 대관할 때 성소수자 행사라는 것을 드러낼까 말까를 고민해야 하는 이러한 차별의 현실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불안해지곤 합니다. 하물며 충분한 자료를 갖지 못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차별 피해자들은 어떠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차별이 해소되고 예방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겪는 무수한 차별경험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또 사회가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존하는 법과 제도는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더 교차적이고 복잡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포괄적이지만 이에 따른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재의 소송법 하에서는 차별 피해자가 상대방의 차별의도를 온전히 입증해야만 하고, 또 소송제기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당해도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령 개인이 차별을 당했어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을 호소해도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호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괄적인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제공하며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규정을 갖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실한 것입니다. 차별을 차별로서 인정받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드러나듯 이미 시민들은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치가 이러한 시민들의 합의에 위반되는 차별들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만 행동을 선포하고 진행합니다. 이번 행동을 통해 모일 10만명의 시민들이 목소리는 더 이상 차별의 현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우리의 손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겠다는 힘찬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행보에 모든 이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차별을 차별로써 드러내게 하는 법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3) 성폭력/성차별과 차별금지법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언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선 “나중에”라고 발언한지 4년이 지났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그 임기도 끝나간다. 2021년 대한민국은 페미니즘에 대한 거센 역풍, 온갖 혐오와 차별이 판치며 4년 전보다 거꾸로 가는 듯하다. 차별과 억압에 맞선 ‘차별금지법’의 국회 문턱은 너무나 높다.

여성은 오랫동안 억압받는 다수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폭력을 당했고 착취 되었다. 차별, 폭력, 착취는 공사영역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어떤 차별, 폭력, 착취는 전통, 문화, 법과 제도가 되었다. 드디어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천명되었지만 여성을 비롯한 무수한 다수는 “나중에”라며 밀려났다.

전쟁과 폭력,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인권의 시대가 밝았다. ‘인간’이 되기 위해,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싸워온 결과다. ‘여성의 인권이 인권’이라고 선언되고, 인권은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말해지지만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깊다. 심지어 인권을 말하면서 동시에 차별을 부르짖기도 한다. 최소한의 차별을 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의 상태,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재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제’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차별을 하던 이들이 오히려 차별 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과연 차별은 끝났는가? 모든 이들이 충분히 동등하고 평등한가? 모든 이들의 존엄이 인정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 국가다. 서울 남성이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원을 받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지 35년이 되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직장에서 ‘여성’으로 호명되고 ‘심기보좌노동’을 해야 했다.

미투운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미투운동의 열망을 담은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자는 요구는 국회 정식 법안으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남성들은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은 다양했고 더 진화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디에선 농촌 총각을 위해 동남아시아 처녀와 결혼시켜주겠다는 행사를 국가 세금으로 하고 있다. 여성은 가임기와 비가임기로 구분되어 출산 지도 위에 숫자로 표시되었다.

그런데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인지부조화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슬프게도 우리가 최대치의 권리와 인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말고, 존중해달라는 절규다. 성별, 인종, 장애,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이주, 연령 등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착취와 억압을 하지 말자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당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라고? 차별금지법, 이미 너무 늦었다. 여성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요구한다.

4)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 차별이 없는가,의 질문에 단언컨대 그 누구도 없다라고 답하지 않을겁니다. 각자의 경험이 있죠. 저 역시 그렇구요. 누군가에게 차별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자는 말에 반대하는 그 목소리에 웅답하는 정치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90% 가깝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합니다.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발언이 넘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정치권. 9% 가까이 찬성하는 법을 소수자의 인권만을 위해는 어렵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만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법임에도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여론이 있는데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켜본 바로는 17대 국회때부터 국회에서 이 법이 발의되면 각 의원실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이제 21대 국회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국민을 대변한다라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의지와 의견을 대변하는데도 실패하고 있고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를 최소화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시효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것이 없다보면 민주주의에 정당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규범이고 가치입니다. 아무리 K팝이 전파된다 한들 우리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고 그것을 바꿀 의지가 정치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국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지적하듯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평등법 발의하겠다 말만하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그 의지 입법으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도 그 길에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5)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누구나 24시간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숨 쉴 권리를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니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군가의 동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노동현장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평택항만에서 이선호님을 비롯하여 어제 부산신항에서도 동일한 사고로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들을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고용에서부터 차별은 시작됩니다. 다단계 하청, 외주화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합니다. 50인미만 작은사업장에서 80%이상의 산재가 발생하지만 법은 멀리 있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에서 조차 배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용과 노동에 대한 수 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차별에 대한 조항은 각각 규정이 다르고 적용도 다릅니다. 법에 의한 노동의 권리와 보호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차별을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장애인이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으로, 더 낮은 임금으로, 주요업무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해고의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제도조차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적 내용은 결국 노동현장에서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조직문화 등에서 불평등을 당연시 하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며, 이윤을 착취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성평등한 조직문화,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철폐는 시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양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차별철폐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입니다. 삶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듯 존재의 차이가 차별이 될 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은 단선적인 차별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뤄지는 차별입니다. 장애를 가진 비정규직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벌어지거나 벌어질 수 있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민주노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에 적극 공감하며 법의 제정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평등한 세상을 향해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6)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한국에는 적지 않은 숫자의 이주민들이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동포, 난민등 여러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250만에 달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200만명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향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더 많은 이주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 보장 해주지 않고 차별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해서, 사실상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언어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조건, 주거환경, 의료, 제반 사회보장 제도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 정책이 실패하면 이주노동자를 공격합니다. 이주노동자 탓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 찍어서 혐오를 조장하고 잇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보접근 소외, 재난지원금 배제, 고용보험과 고용유지 지원 배제하고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결혼 이주여성을 가족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니라 가사도우미로 생각합니다. 이주베경 아이들에게 학교 등 사회에서 차별들이 심함니다. 난민들도 무슬림이라고, 가짜라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제도,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많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 혐오 해도 아무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주민 이주노동자 비롯해 이 사회에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 없에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주민들은 국적이 없는 사람이 더많아 온라인 입법청원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힘을 모아서 국회의원 소개 입법청원에 함께 나설 것입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인종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투쟁!

7) 이길보라(영화감독, 작가)

안녕하세요?

저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길보라입니다.

언젠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감독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글쎄요. 제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요?’라고 생각했지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저는 저를 더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신데 말씀하시면 통역할게요”라고 부모와 나를 소개했을 때 쏟아지던 동정과 멸시의 눈빛을 더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어도 사용하고 (지금처럼) 음성언어도 사용하는 저의 위치와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일본인 파트너의 국적을 밝혔을 때 날선 언어와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친구가 놀러왔을 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저의 부모의 존재와, 저의 파트너, 저의 친구들, 저의 정체성을 다수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건 과연 저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 시민들이 참가한 ‘평등의 에코-100’에는 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99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이 자리는 남들과 같지 않아서,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부합하지 않아서, 조금 달라서, 누군가가 요구하는 모습이 되지 못해서 차별 받았던 당신의 자리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더 풍성하고 다채로워질 세상을 그리는 당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평등의 에코-100’에 참가한 김하나 작가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물망입니다. 21세기의 시민이 됩시다.” 김하나(작가)

8)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10만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0만 행동은 국회를 움직이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법이고,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이유는 지금껏 책임을 회피해온 정부와 국회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의 광장에서 시민들은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의 시대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 전국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철회되거나 개악되었습니다. 각종 선거에서의 후보자들의 소수자 혐오발언, 곳곳에서 드러난 여성혐오, 인종혐오, 난민혐오, 장애인혐오,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차별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경험한 시민들은 차별은 당사자만이 요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자임한 4년차 문재인 정부, 개원한지 1년이 되어가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혜영의원의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의견표명이 있었음에도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이때, 평등을 아예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혐오와 차별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차별금지법의 여정, 이제는 제정하고 평등을 향해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바로지금’ 제정을 위해 직접 행동합니다. 지난 3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으로 시작한 시민들의 요구는 만인선언에 이어 10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 당사자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분들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용기 내 먼저 움직여온 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에코-100과 함께 평등의 요구는 더욱 널리 퍼져갈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과제이자 인권의 상식으로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수많은 시민들의 평등의 열망을 모아 10만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힘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움직이고자 합니다. 이 행동의 목표는 2021년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10만 행동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를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직접 열어젖히는 평등의 시대. 10만행동으로 시작합니다.

▣ 만인선언문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