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사후보도자료](차별은 방역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명령 철회하라
발 송 일	2021년 3월 19일(금) 총 5쪽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노동자 전원, 이주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고용주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응하지 않을시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명령의 이유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역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체성의 광범위한 집단 전원의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낙인과 차별을 강화할 뿐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앞서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으로 내일인 3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긴급 기자회견]  "근거 없는 차별행위, 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 명령 철회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9일 (금)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

◎ 식순

사회 : 정의당

발언 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 2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3 :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언 4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발언문]

발언 1.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서울시가 지난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포함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염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땀흘려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편견에 근거한 차별적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재생산하는 서울시의 ‘강약약강’ 차별행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3개월간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전체의 6.3%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12월의 2.2%에 비해 높아진 확진자 비율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이중잣대에 불과합니다. 작년 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경로 중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며 가장 높고,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종교시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결코 모든 종교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단행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가장 많은 감염이 발생하는 집단부터 의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조건에서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조치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집단에게만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방역조치는 역학적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편견에 갇혀 임의로 쥐락펴락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어제 서울시의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전국 50여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입을 모아 “외국인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국내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발생 증가추세를 염려한다면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진단의무화 조치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감염취약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부터 보였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인권과 방역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입니다.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 느낄 때, 시민들은 공동체를 신뢰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적극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인식을 망각한다면, 인권도 방역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모든 조치는 국민과의 신뢰를 통해서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무검사 조치를 내리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십시오.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십시오.

산발적인 일상감염이 지속되는 지금, 저는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차별과 혐오, 낙인을 공고히 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2.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3차 유행입니다. 모두가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건강보험가입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공적 마스크를 살수 없게 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감염 될까봐 불안해 하면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국어로 된 방역수칙과 코로나 관련 중요한 정보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장들은 이주노동자가 외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작년 2-3월 달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일터바깥에 잘 나갈수도 없었습니다. 몇개월동안 못나온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내국인들은 출퇴근 했습니다. 사장들은 이주노동자에게만, 나가면 들어오지 말라거나 코로나 검사 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해고 위협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주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공장에 거의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 교류가 별로 없어서 실질적인 사회적 격리상태였는데, 더더욱 격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이런 이주노동자들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다보니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숙소환경 때문에 피해갈수 없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어려운 작업환경, 열악한 숙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초기에는 중국출신자가 바이러스 전파자라고 차별하고 혐오가 커지더니 이제는 이주노동자 전체를 전파자 취급을, 그것도 정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검사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이것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고 감염시키면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전파자로 낙인찍고 있고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만 검사받게 차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4월 30일까지 신규채용하는 외국인은 검사받게 발표했다가 비판이 커지니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주노동자만 검사하면 한국에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행정명령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심해지고 있습나다. 같은 직장에 일하는 한국 사람한테는 코로나 검사하라고 안하고 이주노동자에게만 해야된다고 행정명령 내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다 잘못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방역 제대로 될수 있는 기숙사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지킬수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환경이 아주 나쁩니다. 사업주들이 이에 대해 신경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1방에 2-3명 이상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전파자로 낙인찍기 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를 이 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평등하게 살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발언 3.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언 요지

공중보건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인권 기반 하에 이루어지려면 아래의 원칙에 따른 평가를 통과해야 함. 정책의 비차별성, 효과성, 필요성, 비례성, 합리성, 대체가능성 등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주민 코로나 강제검사 행위를 판단해 보면.

1. 비차별

인종, 젠더, 언어, 종교 등 정체성에 따른 접근, 선험적으로 가정된 위험 집단에 따른 접근은 차별, 낙인 등을 양산할 수 있어 최근 공중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지양하는 정책 방향임. 위험 환경 혹은 위험 행동에 따른 접근이 보다 보편적이며 인권친화적임

2.효과성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 효과를 거론하나, 사실 집단 강제검사에 대한 거부감, 낙인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검사의 수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듬. 선별검사는 민감도가 100%가 아니기에 위음성이 있을 수 있고, 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100% 다 환자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님

3. 필요성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환경이나 행동이 없는 이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강제검사는 필요성 면에서 설득력이 없음

4. 비례성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미칠 감염 위험에 견줘, 강제검사는 개인의 시간을 뺏을 뿐 아니라 낙인 효과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과 침해가 비례하지 않음

5. 합리성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검사는 비용 측면에서도 비용대비 효과가 의문시됨

6. 대체가능성

전수 강제검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주민 커뮤티티 등의 참여를 통한 확진자 찾기라는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함

이런 이유로 현재 일부 지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주민 대상 전수 강제검사는 인권 측면에서 지지되기 힘들며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힘듬. 당장 폐기되어야 함.

발언 4.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여전히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루 몇백명이란 숫자에 익숙해진지도 오래입니다. 한 곳의 폭발적이고 연쇄적인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일상의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 되고 있기에 거리두기 유지와 방역수칙을 지키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근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숙소나 다수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몇 십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머리를 맞대 내놓은 방침은 이주노동자 전원의 검사 강제입니다. 이틀 전 서울시의 행정명령 발표로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미 앞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그리고 여러 광역시에서 이미 비슷한 수준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입니다.

작년 겨울 자신의 숙소에서 동사한 속행씨를 기억하십니까? 집이라 부를수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속행씨는 죽어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없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 시행된 재난지원금, 공적마스크 제도 등에서 이주민은 소외되기 일수였습니다. 노동, 주거환경이 거리두기는 커녕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재난에 필요한 지원에서도 비판없이 초기부터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 이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합한 방역수칙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지급, 공동숙소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먼저입니다.

역학적 위험도를 분석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국인노동자' 전원에게 검사를 강제하고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 없는 명백한 차별적 조치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골라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확산되는 것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가 모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지 않다며 계속해서 밀리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강제조치에 대응이 어려운 집단에게 더 차별적으로 몰아치는 행정의 모습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코로나 이후 낙인과 배제의 위험성을 숱하게 지적하였건만 국가가 낙인에 앞장서는 꼴입니다.

차별은 방역이 아닙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낙인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행정명령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중대본은 이주민도 우리 사회의 동료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평등하며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진] 별도첨부. 제공 :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