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거대응담당/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사후보도자료]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노동당·녹색당·민중당 3당과 정책협약식 진행
발 송 일	2020년 4월 2일(목)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과 반차별운동의 확산을 위해 133개(2020년 3월 기준)의 단체와 대구경북, 울산, 충남, 충북 등의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네트워크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선거운동 기간의 첫 날인 4월 2일 오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자, 당직자들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 사유 후퇴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협약서의 내용, 발언, 사진을 첨부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차별금지법제정연대(직인생략)

<차별금지법제정연대- 3개정당 정책협약식>

[노동당]

-4월 2일 11:30

-참석자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

정상천 노동당 정책위원장

차윤석 노동당 사무총장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거대응담당자

[녹색당]

-4월 2일 14:00

-참석자

성미선 녹색당 임시 공동운영위원장

김기홍 녹색당 비례대표후보

김혜미 녹색당 비례대표후보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거대응담당자

[민중당]

-4월 2일 16:00

-참석자

이상규 상임대표

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후보

김재용 민중당 비례대표후보

윤희숙 민중당 비례대표후보

김경내 민중당 인권위원회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거대응담당자

첨부 1. 정책협약 내용

00당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상호 협약한다.

▣ 모든 사람은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퇴 없는 차별금지사유(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 등)를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 협약 체결 단체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양심과인권-나무,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 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2020년 3월 기준 133개 단체)

첨부 2. 각 정당 발언

▶노동당

▷나도원 부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동당의 121대 총선 1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15대 공약의 1/3이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노동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힘쓰도록 하겠다.”

▷정상천 정책위원장

“차별금지법은 당위적으로 해야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준비하며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의 기록들을 살펴보니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었다. 소수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고 당원들에게도 알리며 제정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다.”

▶녹색당

▷김기홍 후보

“차별금지법은 나의 생존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법이다. 나의 삶과 다른 이의 삶도 함께 바꾸기 위하여 정치를 시작하였다. 차별금지법은 꼭 해낼 것이다.”

▷김혜미 후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두에게서 턱을 없애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혐오를 양산하고 턱을 높여왔다. 그 문턱을 낮추는 시작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한다. 녹색당은 ‘평등을 쟁취하자’라는 슬로건을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다. 언제까지 평등을 쟁취하자고 이야기해야하는지 모르겠다. 평등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다. 이번엔 녹색당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 턱을 낮추는.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 민중당

▷손솔 청년비례대표후보

“2013년에 일부 교회 세력의 영향으로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이후로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싸워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투력 충만하게 선명하게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싸움에 앞장서겠다.”

▷김재용 비례대표후보

“어렸을 때 일반학교를 다닐 때는 차별이 너무 당연해서 차별인 줄도 몰랐는데, 그리고 장애인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외국도 나가면서 차별이란 것을 느꼈다. 그렇게 스포츠를 하면서 장애인 운동도 하게 되었다. 몸으로 느낀 차별을 꼭 배척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윤희숙 비례대표후보

“그 이전 김재연 의원이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하고 버텼으나 당이 해산되고 회기가 끝나면서 무산이 되었다. 그 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더라면 우리 한국사회가, 이 혐오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 아쉽다.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고 차별금지법을 지키고 통과시킬 수 있는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상규 상임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정활동 입법영역이라기 보다는 전투의 영역인 것 같다. 그런 영역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배출이 되어야 한다. 민중당이 반드시 해내겠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운동조직, 지역조직, 대중조직을 만나고 사례를 만나면서 더 절실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속의 차별을 보면서도 절실함을 느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정책협약을 추진한 것은 처음인데, 이제는 정말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확인하고 약속해서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별도 첨부. 사진

제공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녹색당, 민중당